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3명 모두가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하면서 현재 추진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신도시 중심부인 세종동 일대 약 210만㎡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 제2집무실은 완전 이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우선 관저와 경호, 비서실 등 필수 시설을 압축해 건설한 뒤 완전 이전이 합의되면 이후 진행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지 이틀만에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공수처는 8일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며 “대상 기관의 협조 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에 영장을 제시한 뒤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전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6시간만에 집행 중지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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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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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 8일 ‘장애인스포츠 법률지원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법률 자문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법률지원단은 고부건 변호사, 김차연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 한주영 변호사 4인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체육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 차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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