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상고심 앞두고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캐나다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1일 오후,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전면 취소됐다.포항시는 오후 5시쯤 긴급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호우주의보로 인해 국제불빛축제가 전면 취소됐다”며 “인파 밀집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귀가해달라”고 밝혔다.앞서 포항시는 이날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지하차도 및 저지대, 계곡과 같은 산간지역, 방파제 등 해안지역과 하천변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경북도 역시 “새벽까지 도내 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경사지, 배수로, 하천변 저지대 등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되며, △생활·건설 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은 야영 및 취사행위 등 주요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한광철 소장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훼손된 산림에 대
청송군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청송사과GAP사업단 소속 1,943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사과 다축재배 교육’을 청송읍을 시작으로 진행한다.청송사과GAP사업단은 저농약·고효율 방제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며, 안전하고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를 통해 청송사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이번 교육에서는 김형갑 한국GAP연합회 교육위원장이 GAP 인증제도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했으며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온곰이와 떠나는 내맘대로 마음챙김 여행’ 프로그램을 책자로 개발하여 도내 Wee센터와 Wee클래스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마음챙김 이론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프로그램은 초‧중‧고 전 학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유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다시 불 붙나
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소득세 면제…크립토 강국 노린다
태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및 과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이 세금 조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
최신기사
경산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6월 24일과 6월 26일 2일에 걸쳐 교육기관, 산업체, 새일센터 관계자 각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직업교육훈련 4개과정의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직업교육훈련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선 방향 모색으로 실질적인 취업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GH 여자레슬링 정소연·김진희 선수, 세계무대 도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여자레슬링팀 76㎏급 정서연 선수와 50㎏급 김진희 선수가 '2025년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에서 최종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24일 밝혔다.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두 선수는 각각 압도적인 기량으로 최종전에서 승리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김진희 선수는 현 국가대표 천미란 선수를 테크니컬 폴승으로 제압하고 죄종 선발전에서도 완승을 거뒀다.정서연 선수는 3전 전승으로 기존 국가대표 자리를 지켰다. 정 선수는 강한 체력과 유연한 경기 운영,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기량으로 경기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문화로 상생공생' 프로그램 운영
경기문화재단은 재단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문화로 상생공생’을 24일에 운영했다.이 프로그램은 경기문화재단의 ESG 실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활동 중 하나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나로부터 사회로’라는 사회적 가치 확대를 중심에 두고, 임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출발해 조직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연계 활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문화로
새론여성팔각회, 삼일사회복지재단에 사랑의 후원금 전달
새론여성팔각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삼일사회복지재단을 찾아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남가연 회장은 이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금이 복지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새론여성팔각회는 매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한청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사랑의 빵’ 전달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YP 봉사단 학생과 봉사지도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사랑의 빵 만들어 전달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드릴 빵을 정성껏 만들며 이웃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봉사단 학생들이 만든 빵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활동을 준비한 강덕부 회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