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상고심 앞두고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캐나다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사실상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전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업종별로 최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은신 중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후 첫번째 게시물을 올리고 추가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18일 CNN,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테러범인 시오니스트 정권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영어 게시물 외에 페르시아어로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인천 지역 8개 교육단체가 도성훈 교육감 2기의 지난 3년간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에 필요한 교육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토론회를 6월 25일 오후 5시 30분, 인천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다.토론회를 여는 8개 교육단체는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육연구소, 인천교육정책원,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인천지부, 좋은교사운동인천정책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다. 이들은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년간의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분야별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인천교육 발전을 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10월부터 그린수소 버스 21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빈약해 노선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지하철처럼 양쪽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 중앙차로에는 수소버스를 도입하지 못해 대중교통 개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수소버스 21대와 수소 승용차 55대 등 76대가 운행 중이다.도는 함덕 충전소 외에 한림과 화북 2곳에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투입,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부지 미확보와 지역주민 반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주관한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 feat. 청년정책 팝업스토어’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성수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 기간 동안 약 9100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았으며, 직무 멘토링 및 정책상담에 참여한 인원은 3300명을 넘어섰다.이번 페스타는 구직과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청년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현직자 50여 명이 멘토로 나서 청년들과 밀도 높은 소통을 이어갔다.특히 6월 19일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튜버 ‘면접왕 이형
◇ 1급 승진▲기획본부 기획조정실 혁신성과처 박경범▲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김행섭▲자동차검사본부 튜닝안전기술원 김장희▲성산검사소 정영달◇ 2급 승진▲기획본부 기획조정실 ESG경영처 이정은▲기획본부 디지털전략실 자동차정보처 김동욱▲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교통안전정책실 자격교육처 정남철▲제주본부 안전관리처 정진▲안전보건실 장영수▲자동차검사본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첨단연구개발처 박원덕▲구미검사소 이재영▲북광주검사소 김태찬▲청주검사소 권오성▲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모빌리티정책실 도심항공정책처 이진수▲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김정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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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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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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