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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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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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국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양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과 신규 정책 개발을 통해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평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우수사례 등 자체평가 4개 분야, 12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으
울릉군, 농어촌버스 동절기 대중교통 사고예방 간담회
울릉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겨울철 강설 및 결빙 등 기상 악화에 따른 농어촌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동절기 대중교통 사고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남한권 울릉군수, 최대근 울릉경찰서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단장, 울릉군 관내 읍면장, 울릉경찰서 박우범 생활안전교통과장, 울릉경찰서 김창훈 교통계장,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관계자, 운수업체 노동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울릉군의 대중교
의성교육, 2025년 스포츠 분야 도핑방지교육
의성교육지원청은 12월 9일 15시부터 의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의성군 내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스포츠 분야 도핑방지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씨름부, 육상부, 야구부, 컬링부 등 총 112명의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도핑의 개념과 유형 △금지약물 및 부작용 △도핑검사 절차 △선수 건강 보호와 클린스포츠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교육을 받은 학생선수들은 “도핑이 단순히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일상에서 무
하남도시공사,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안동교육, 2025년 미래교육지구 성과공유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2월 11일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안동미래교육지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성과공유회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2025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안동미래교육지구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행사에는 미래교육지구 업무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안동미래교육지구별 공모 사업 학교 담당 교사, 안동시청 미래교육지구 담당 팀장과 주무관, 마을학교대표 및 마을 교사 등 총 40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