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조세행정 감시자이자 제언자로서 더욱 큰 역할 기대"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SPC그룹이 차세대 ERP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SPC그룹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차세대 ERP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3개 법인, 27개 공장, 31개 물류센터에서 제각기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 계열사가 표준화 된 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SPC그룹의 차세대 ERP는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성남시가 14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점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문제,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교사의 최성보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제주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제주도 안전정책과장의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제발표, 토론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지역안전지수팀장과 세종테크노파크 정재혁 과학문화산업팀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신진동 박사는 ‘제주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제주도의 연도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과 주요 지표별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인구 1만명당 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의 자기계발과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11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을 15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외국어·인공지능·생활기술·힐링 분야 등 16개 과정, 255명 규모로 운영된다.전문교육은 △영어·일본어·중국어 Ⅲ단계 등 외국어 심화과정 △한컴오피스 한글 △챗GPT 기초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과정 △반찬만들기 △사계절 김치만들기 △다식만들기 △쿠키․스콘 만들기 △뜨개소품 만들기 등 생활요리·취미분야 등 총 13개 과정이다.특히 ‘챗GPT 기초 및 활용’은 도민의 인공지능(AI
안성시 옥천동 연립주택에서 10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은 10월 1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재민 등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안성시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주민 등 피해 주민과 만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피해 주민은 주택 파손, 임시거주지 불편 사항, 화재 현장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안성시장은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실현, 정부 신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인 AI·데이터 분야에 활용가능한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등을 위해 고도화된 'AI 및 정보화전략계획'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공사는 국민의 수요에 적합한 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공모전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그 결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여러 고품질의 데이터를 개방해왔으며, 지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에서 '우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신축 아파트 ‘동천역 트리너스’가 실입주금 1억 원대, 3년 무이자 혜택 등 실질적인 조건을 앞세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6.28 부동산 대책 이후 수지구 동천동 일대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즉시 입주 가능한 새 아파트라는 점이 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동천역 트리너스는 지난해 8월 준공을 마친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총 94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39㎡·47㎡의 소형 평형부터 64㎡·70㎡·81㎡ 중형, 그리고 97㎡·102㎡ 복층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치·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가 캄보디아에 파견하려던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계획을 중단했다.14일 시에 따르면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모집을 중단하고 파견 계획도 취소했다.시는 당초 지역 청년 20명을 모집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보내기로 했다.봉사단은 캄보디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봉사와 학교 환경 미화, 진료 현장 분위기 조성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실종·살해 등 사건이 잇따르고 현지 안전에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며,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와 연계 시 최대 37만2000원까지 누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최신기사
성남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성남시가 14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결의대회에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안양, 빈집 가스사고 예방 사업 실시
안양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시는 관내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빈집 위해요인 안전조치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빈집 104곳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빈집 소유주에 대해서는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내려 ▲계량기 밸브 잠금 ▲액화석유가스 용기 분리 및 막음 ▲방치된 액
순창,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 무료 운영
순창군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하는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래프팅가이드의 수상안전 및 노 젓는 방법 등을 교육 후 카누·카약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체험 장소인 유등면 화탄마을은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용궐산 하늘 길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도민의 자기계발과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11월 전문·문화교육 수강생을 15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외국어·인공지능·생활기술·힐링 분야 등 16개 과정, 255명 규모로 운영된다.전문교육은 △영어·일본어·중국어 Ⅲ단계 등 외국어 심화과정 △한컴오피스 한글 △챗GPT 기초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과정 △반찬만들기 △사계절 김치만들기 △다식만들기 △쿠키․스콘 만들기 △뜨개소품 만들기 등 생활요리·취미분야 등 총 13개 과정이다.특히 ‘챗GPT 기초 및 활용’은 도민의 인공지능(AI
한국해양진흥공사, 전문계약직 12명 공개 채용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변호사·회계사 및 언론 전문가 등 전문 계약직 12명을 공개 채용한다.지원서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채용 분야 및 인원은 ▲변호사 2명 ▲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IT개발자 3명 ▲언론 전문가 1명 ▲조사 전문가 2명이다. 해진공은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