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조세행정 감시자이자 제언자로서 더욱 큰 역할 기대"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SPC그룹이 차세대 ERP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한다.SPC그룹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차세대 ERP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3개 법인, 27개 공장, 31개 물류센터에서 제각기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 계열사가 표준화 된 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SPC그룹의 차세대 ERP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재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4일 남동구 간석동 인천사회복지회관 앞에서 산학협력기관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에 커피차를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는 계양구와 중구 2곳의 지부와 ‘기분좋은그룹홈’ 1,2,3호, 꿈이룸주간보호센터, 더행복한주간보호센터, 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사랑터주간보호센터, 아카펠라주간보호센터,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 연수허브주간보호센터,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천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늘고운주간보호센터, 혜인주간보호센터, 영종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센터 등 15곳의 부설기관에서
대구시가 학업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대구시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5년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 씨가 부친 고 이성환 씨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원을 기반으로 이어져 온 장학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만1976명의 학생들에게 총 103억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중·고등학생 30명 및 대학생 56명 등 모두 86명이다. 분야별로 중·고등학생 30명은 예술·체육·기능 분야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퇴장당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마스크 벗기를 거부한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우리 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없다"며 회의장 밖 대기를 명령했다.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지기 전 "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마스크를 벗고 국회에 임하라는 요청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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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하여 영양군 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마음안심버스는 재난심리지원 강화 및 지역간 정신건강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경상북도 정신건강복
인천시는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 증가 등 안전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이던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현장에서의 의료·보건 봉사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시책으로 의료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청년 20명을 선발해 캄보디아 일대에서 의료 봉사 및 공공 보건 지원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었다.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으나 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김석희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화재 예방과 산불 발생 위험에 노출된 화목 가구 대상으로 목재펠릿 연소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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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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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길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그리웠던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여행도 다녀오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난여름 수해를 당한 이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짙다. 추석이지만 정든 집에서 보내
분명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가을의 알펜루트
찌는 듯한 무더위가 끝나고 성큼 가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한 기분이 든다. 넌더리 나도록 지겨워하던 여름이었건만, 손꼽아 기다리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쉬웠던 일들만 부쩍 떠오른다. 강렬한 모든 것은 잔상을 남긴다고 했던가, 뜨겁게 작렬하던 여름은 푸른 잎을 붉게 물들이며 단풍이라는 선물을 두고 떠났다.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잠깐이나마 쓸쓸함이 가시고 풍요로움이 가득 차오른다. 곱게 물든 단풍에 올 한 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 이 계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로 43억 회삿돈 횡령·상장폐지 초래한 임원 등 3명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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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겪는 첫 번째 문제
우리는 여가시간에 누군가를 만나 공통된 관심사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학교에서 친구와 수다를 나누고, 가족과 식사를 하며, 연인과 영화를 본다.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닮아간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머무는 환경의 평균에 가깝다.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인천시의원 석방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또 신 의원과 같이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