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당첨’이 아닌 ‘계약’이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분양권 보유시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쟁점이 되어 온 ‘분양권 보유 시기’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한국철도공사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관광과 연계한 정기 관광열차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이달부터 월 2회 운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운행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4개 기관과 협력해 재개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평화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DMZ 평화이음 열차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행한다. 도라전망대, 통일촌, 제3땅굴 등 DMZ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과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가 높은 주요 환승역 5곳을 대상으로 1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며 역사 혼잡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대증요법을 넘어 근본적인 혼잡 개선을 위해 공간 재설계와 동선 개선 중심의 ‘역사별 맞춤형 공간 재설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공사는 지난 2023년 발굴한 ‘22대 핵심과제’를 통해 구조개선, 동선분리, 안전예방, 인력배치 등 4대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왔다.공사는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주요 거점 5개 역사에 대해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
전기안전공사와 한성대학교가 대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ESG경영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대학생 ESG경영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ESG경영 실천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공사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단을 구성했다.선발된 27명의 대학생 참여단은 약 8개월 동안 공
GS건설은 8일 본사 사옥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의미가 있다.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협약 후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왜 사람들은 제철 음식을 찾을까?” 최근 봄동처럼 특정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식재료가 주목받으며, 제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철 음식은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에 수확된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한 미식의 영역을 넘어 건강과 효율적인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제철 음식은 중요한 생활 전략이 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재료를 통해 적은 노력으로도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는 마을기록·해녀문화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대상으로 '사계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녀 개인의 생애사를 넘어, 해녀가 속한 마을 공동체와 바다밭, 노동 체계, 생활문화, 역사·신앙·자연유산을 유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해녀문화의 총체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계리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마을 현황을 비롯해 어촌계와 잠수회 운영, 바다밭 구획, 수확물, 물때 체계, 물옷과 물질 도구, 바깥물질, 사계
관세청은 13일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그간 관세청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조직·인재·기술 등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신비전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인재 교육도 병행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해 본청·전국세관 통합 지휘탑을 가동
6·3 지방선거를 51일 앞두고 충청광역단체장 선거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0곳의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충북, 대전, 충남 모두 민주당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충청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대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북에서는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 누구와 맞붙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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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민주 청주시장 이장섭·박완희, 충주시장 노승일·맹정섭 결선…제천시장 이상천 공천
더불어민주당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윤곽이 잡혔다.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일 충북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6인 대결이었던 청주시장 경선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충주시장 경선은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과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3명을 누르고 결선에 직행했다.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압하고 공천을 받게 됐다.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안성수기자 t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월성원자력본부,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4월 8일 경주시 감포읍 감포공설시장 장날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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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집 대상 ‘2026년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 실시
대구광역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체 어린이집 997개소 중 구·군이 선정한 3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 이내 점검 미실시 시설 ▲대표자 및 원장 변경이 잦은 시설 ▲민원 및 아동학대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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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경북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 위해 주민 직접 참여의 문턱 대폭 낮춰야
대구경북지역의 읍·면·동 주민직접참여제도 문턱이 높아 주민자치회 운영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주민소환에 관한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장현우 제2대 압량명예면장,‘전기의 날’금탑산업훈장 수훈
경산시 장현우 제2대 압량명예면장 대표)이 1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고 밝혔다. 1900년 4월 10일 국내 최초 민간 점등을 기념하기 위한‘전기의 날’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발전을 기념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