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당첨’이 아닌 ‘계약’이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분양권 보유시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쟁점이 되어 온 ‘분양권 보유 시기’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상시적인 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주거지를 옮긴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40%를 웃돌았고, 40대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수록 근무지
서울교통공사가 혼잡도가 높은 주요 환승역 5곳을 대상으로 1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며 역사 혼잡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대증요법을 넘어 근본적인 혼잡 개선을 위해 공간 재설계와 동선 개선 중심의 ‘역사별 맞춤형 공간 재설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공사는 지난 2023년 발굴한 ‘22대 핵심과제’를 통해 구조개선, 동선분리, 안전예방, 인력배치 등 4대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왔다.공사는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주요 거점 5개 역사에 대해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
GS건설은 8일 본사 사옥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의미가 있다.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협약 후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
기장군 직장운동경기부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창단 첫해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기장군은 10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3개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안정된 경기 운영과 조직력을 앞세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창단 첫해부터 전국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개인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용장급 이승호, 용사급 김명기, 역사급 박동환 선수가 각각 우승하며 팀 성과를 뒷받침했다.이번 우승은 '기장' 이름으로 1
전기안전공사와 한성대학교가 대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ESG경영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대학생 ESG경영 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ESG경영 실천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공사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단을 구성했다.선발된 27명의 대학생 참여단은 약 8개월 동안 공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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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2보] 민주 청주시장 이장섭·박완희, 충주시장 노승일·맹정섭 결선…제천시장 이상천 공천
더불어민주당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윤곽이 잡혔다.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일 충북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6인 대결이었던 청주시장 경선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충주시장 경선은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과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3명을 누르고 결선에 직행했다.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압하고 공천을 받게 됐다.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안성수기자 t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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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선 넘은' 트럼프, AI 이용해 자신을 '예수 이미지'로
홍종락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최근 교황 레오 ...
한동훈, 전재수 향해 "李대통령 계엄하면 나처럼 안 막을 거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인 전재수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나처럼 안 막을 거냐"고 일침했다. 자신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
대구경실련, 대구경북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 위해 주민 직접 참여의 문턱 대폭 낮춰야
대구경북지역의 읍·면·동 주민직접참여제도 문턱이 높아 주민자치회 운영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지방자치 실현, 지방행정·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주민소환에 관한
경산시 고용노동부 주관 ‘2026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선정
경북 경산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천618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이번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은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내 사업장
"수많은 노동자의 '암묵지'로 만든 AI, 부유층·기업만으로 해결 못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까. 세계 3대 전략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전 세계 16개국, 10개 산업 임원 236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