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당첨’이 아닌 ‘계약’이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분양권 보유시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쟁점이 되어 온 ‘분양권 보유 시기’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기장군 직장운동경기부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창단 첫해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기장군은 10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3개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안정된 경기 운영과 조직력을 앞세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창단 첫해부터 전국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개인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용장급 이승호, 용사급 김명기, 역사급 박동환 선수가 각각 우승하며 팀 성과를 뒷받침했다.이번 우승은 '기장' 이름으로 1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벚꽃길이 개장된다.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드림파크 벚꽃길 산책’을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이번 행사는 무대 공연이나 행사 중심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개방형 중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행사 장소인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는 약 2km에 달하는 왕벚나무 벚꽃 터널과 그 하부로 이어지는 수선화 꽃길이 어우러져 있다.이와함께 주말에는 수도권매립지 홍보 공간을 비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서울시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시가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동 중심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보행 중심 환경을 강화해 시민의 일상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중심 기능과 활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이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자재 수급과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수급 및 계약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과 범정부 비상경제 체제 가동에 발맞춘 선제 대응으로, 발전 필수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확충 지원단은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기후부는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김재욱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15일 교내 정보관 국제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착복식...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4월 14일 고흥읍사무소 외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팻말과 현수막을 활용해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이동권 보장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고흥의 길은 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에 있어 자유로운가?’를 주제로 장애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보행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했다.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인기기사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고양', 오늘밤 개막... 경제효과 톡톡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북도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최신기사
신한투자증권, C-Level 연금 컨설팅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법인 CEO 및 임원 등 자산가들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C-Level 연금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C-Level 연금컨설팅 서비스는 법인 임원들의 자산관리 및 연계 금융상품 제안까지 아우르는 신한투자증권의 프리미엄 연금솔루션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컨설팅을 위해 퇴직연금 컨설팅 분야에서 굵직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수석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는 C-Level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세무, 노무, 계리를 아우르는 통합 자산관리 솔루션 수요가
스노우플레이크 글로벌 보고서 발표… AI 도입한 기업의 77% 고용 오히려 늘었다
스노우플레이크 글로벌 보고서 발표… AI 도입한 기업의 77% 고용 오히려 늘었다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와 협력해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ROI’를 발표했다.10개국의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 2050명이 참여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력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77%가
기업은행, 충남대학교와 산·학·금융 협력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 충남대학교와 지역 우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 ▲맞춤형 금융 서비스 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내 연구․기술 기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을 지원해 지역 인재들의 창업 생태계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오래된 산림 젊고 푸르게”…전북도, 237억 들여 숲가꾸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령화된 산림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숲가꾸기 사업에 나선다.
도는 15일 올해 총 237억 원을 투입해 8507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생육 단계별 맞춤형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 산림은 약 44만ha 규모로, 이 가운데 30년
[여론조사] 제주지사 가상대결…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큰 격차 우세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 중 누가 나서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본선에 나설 경우 위성곤 46%로 다른 정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6%,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무소속 양윤녕 전 소나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