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종료됐다.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았고, 약 4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박 전 장관은 법정을 나서며 문건 작성 지시 여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서명 요구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날 심문에는 조은석 특별검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NHN KCP는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포스플러스’에 QR 및 NFC 기반 주문 서비스 ‘KCP 오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QR 픽업 주문, QR 테이블 주문, NFC 주문 기능을 포스와 연동해 모두 제공하는 통합 주문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국내 결제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포스플러스는 POS·키오스크·오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NHN KCP의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으로, iOS·안드로이드·윈도우 등 모든 주요 O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재회의 꽃과 열매, 차나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이 있는가 하면 서로가 그리워 애를 태우고 찾아 헤매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만남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그리움과 기다림이 녹아든 따뜻하고 애틋한 만남이어야 재회의 기쁨이 있습니다.이러한 느낌은 움직임 없는 식물에도 마찬가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식물 또한 살아있는 생체로서 봄이 되면 새잎이 돋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과 대 이음의 소명을 마치면 잎은 줄기나 뿌리의 월동 에너지 최소화를 위해 낙엽이
닛산과 혼다의 글로벌 합병이 무산됐지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1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는 두 회사가 글로벌 합병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시장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닛산과 혼다는 미국 내 대규모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유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시장 확대로 인해 두 회사의 전략이 복잡해지고 있다.혼다는 닛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실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가운데, 첫 발간도서로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이 도서는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기부채납, 무상귀속,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개발사업 수행 시 디벨로퍼가 부담하는 다양한 공공기여 기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기존의 공공기여 제도는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다룬 자료가 부족해 실무 현장
경기 오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점검했다.정례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총 22건이 부의될 예정이다.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
신한카드는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도계지역아동센터에 556번째이자 고객 기부금 조성을 통해 만든 세 번째 ‘아름인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삼척 도계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은 각종 도서와 태블릿, 전자칠판을 갖췄으며, 친환경 시공자재를 활용해 아이들이 쾌적한 환
육가공협협회,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 '옥중옥' 가려 품질력 지속 상승 '세계 최고' 자부...K-푸드 세계화 선도 9개사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최고 육가공품으로 뽑혔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2025 제11회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 2차 심사회’를 열고, 국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GRT의 주요주주 신루이샹홀딩리미티드가 2025년 11월 14일 공시를 통해 GRT의 지분율을 13.01%로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변동은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졌다.이번 보고에 따르면, 신루이샹홀딩리미티드는 2024년 12월 11일 기준으로 GRT의 주식 971만833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12.02%였다. 그러나 2025년 11월 10일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 114만6066주를 추가 취득하며 지분율이 13.01%로 상승했다.GRT의 현재 주가는
43일 간의 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다는 미국인이 과반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미국 CBS와 유거브가 지난 13~14일 미 전역 성인 1288명을 상대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5%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셧다운
NHN KCP는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포스플러스’에 QR 및 NFC 기반 주문 서비스 ‘KCP 오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QR 픽업 주문, QR 테이블 주문, NFC 주문 기능을 포스와 연동해 모두 제공하는 통합 주문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국내 결제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포스플러스는 POS·키오스크·오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NHN KCP의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으로, iOS·안드로이드·윈도우 등 모든 주요 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