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단순한 인증정보 탈취를 넘어, 문자메시지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최근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커가 불법 펨토셀 기지국을 조작해 ARS와 SMS 등 소액결제 인증 수단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간 인증수단이 뚫린 경위가 불분명했던 가운데, 이번 조사로 기술적 단서가 제시된 셈이다.조사단에 따르면 해커는 펨토셀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조작해, 단말기와 코어망 사이에 적용되는 종단 암호화를 무력화하고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가로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K리그1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이 올 시즌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 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0-0으로 비기며 순위에 변화 없이 격차만 유지했다.포항은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다. 이로써 포항은 승점 55를 기록하며 4위를 지켰고, 서울은 승점 49로 5위에 머물렀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여전히 6점이다.이번 경기는 올 시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성용 더비'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상금 200만 원 규모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끌며 경상원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매력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7일 낮 12시까지이며 통큰 세일 주요 내용과 하반기 변경 사항 등을 알리는 세로형 쇼트 폼을 제출하면 된다.작품은 최소 40초부터 최대 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지 시각 10일 베트남 하노이 속선에서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 강화 2차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6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국제농업협력 사업으로, 베트남의 가축질병 진단체계를 고도화해 고병원성 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현우 농무관, 풍 득 때엔 베트남 농업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베
LG유플러스가 AI를 기반으로 고객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 '익시오 AI 비서'를 공개했다. 구글과 협업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AI를 제공해 맞춤형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13일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익시오 AI 비서를 소개했다. 통화 중에도 손쉽게 음성으로 AI 비서를 호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맞춤 지능' 시대를 열겠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기존에는 통화 중 정
넷마블이 '지스타 2025'에서 다채로운 신작 5종과 체험형 이벤트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13일 넷마블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에 참가해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SOL: enchant 등 총 5종의 게임을 전시했다. 특히 이번 출품작은 콘솔, 모바일, PC 등 플랫폼의 다양성과 액션, RPG 등 장르의 폭넓은 구성을 자랑하며 이용자 몰입도를
인천시가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을 공모한다.시는 13일 ‘2026년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와 ‘2026년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를 냈다.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선정하는 마을기업은 1회차, 2회차, 3회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마을기업 신청자격은 ▲1회차-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해 설립한 법인(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인천대학교는 11월 11일 대학본부에서 조지아 쿠타이시 국제대학 바흐탕 차가렐리 총장단 방문을 통해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주한조지아 대사관의 타라시 파파스쿠아 대사와 미헤일 티기쉬빌리 공사, 바흐탕 차가렐리 KIU 총장, 조르지 피피아 국
강릉시는 가을철 등산객 입산자 실화, 화목보일러 사용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가을·겨울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가을철에는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산불, 건축물 화재, 담뱃불 실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 원인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시는 가을철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입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전날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전 대표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다섯 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멤버들이 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24지구 제35시험장인 대구 달서구 원화여고에서 수능시험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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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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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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