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K리그1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이 올 시즌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 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0-0으로 비기며 순위에 변화 없이 격차만 유지했다.포항은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다. 이로써 포항은 승점 55를 기록하며 4위를 지켰고, 서울은 승점 49로 5위에 머물렀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여전히 6점이다.이번 경기는 올 시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성용 더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지난해 뉴욕 데뷔전에서 전 작품 매진을 기록하며 주목받은 김재이 작가가 두 번째 뉴욕 개인전으로 돌아온다.오는 11월 15일, 뉴욕 토마스 반다이크 갤러리에서 김재이 작가의 개인전 ‘평화의 섬’이 막을 올린다.이번 전시는 뉴욕 갤러리와 제주에 소재한 '갤러리 제주'의 협업으로 성사되어 의미를 더한다. 서울 태생으로 제주에 정착한 작가가 특유의 감성으로 담아낸 '도시와 섬'의 연결고리를 제주에서 뉴욕까지 확장해 선보인다는 평이다.전시
평택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가운데, 공동 8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총 889세대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상품성, 그리고 낮은 초기 부담의 계약조건으로 ‘2025년 평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889세대 대단지… 실수요 중심 구성‘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지하 2층~지상 34층, 총 6개 동,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전 세대 판상형 중심 설계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사천시농업인한마당축제’가 지역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성 가득한 농산물 전시와 다양한 체험 부스, 그리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한 해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꾸며진 이번 축제는 축산단체들의 활약으로 한층 더 풍성해졌다. 지난 10월 31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대구 남구는 지난 8일, 앞산빨래터공원에서 ‘제3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문화축제’를 국가유공자, 청소년,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남구보훈문화축제는 「뜨거운 나라사랑을 남구에서 즐기다」를 행사슬로건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나라사랑을 다짐하고자 개최되었으며, 10개의 보훈단체와 각 학교, 복지서비스 기관이 참여하고, 국가유공자, 청소년, 일반주민 등 2000여 명이 관람하였다.육군 50사단 군악대, 제2작전사령부 의장대 공연을
“시간이 부족하니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두뇌의 생산성과 감정 조절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잠이 부족하면 학습 효율과 업무 성과가 급격히 저하되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면접이나 프로젝트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기 관리와 커리어 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달의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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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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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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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단] 관목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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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천시지부-사천농협, ‘농심천심’ 가래떡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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