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 취소 금지법 발의··· "李 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국민의힘이 13일 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곽규택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것으로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안동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마지막 단기과정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동기부여,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추가 모집 과정은 11월 17일 개강하며, 모집은 16일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은 집단상담, 자기분석 상담,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
이노테크의 장석준 대표이사가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이 회사의 주식 314만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887만6900주의 35.42%에 해당한다.11월 13일 공시에 따르면, 장석준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이노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보고는 신규상장에 따른 것으로, 장석준 대표이사의 기존 주식이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1월 13일 오후 4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 이노테크의 주가는
엔씨소프트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자사의 신작 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13일 엔씨소프트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5’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단독 300부스 규모의 시연존과 초대형 파노라마 돔 상영관을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이 3~4시간 이상 줄을 서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한편 는 오는 19일 한국과 대만에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지스타를
최병덕 여주시 도예명장이 여주팔경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명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제5회 개인전 '여주 팔경을 펼치다'를 여주도자문화센터 2층 전시관에서 진행하고 있다.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여주팔경을 비롯해 읍면동별 특색 있는 풍경과 역사적 장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원선거에 나선다. “연간 4600억원 규모의 저작권을 징수하는 음저협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며 출마를 선언했다.강인원은 13일 “이미 세계의 언어가 된 K팝의 뿌리는 작사·작곡가와 음악인들이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K팝의 성장 속도에 걸맞은 저작권 시스템으로 과감히 갈아타야 할 때”라고 밝혔다.“창작자의 땀이 누수없이 공정하게 보상받고 K팝의 성공이 곧 한국 음악인의 자부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반드시 바꿔야한다. 현 징수액을 향후 8000억원, 나아가 1조원대로
넥써쓰는 지스타 2025 현장에서 베트남 국영 디지털 콘텐츠 기업 VTC 인테콤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VTC 인테콤은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 멀티미디어 그룹 ‘VTC’의 자회사로 게임 퍼블리싱과 이스포츠, 전자 결제 플랫폼 사업을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다. 특히 자회사 VTC 게임을 통해 베트남 정부 기관의 감독하에 현지 게임 퍼블리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업무 협약으로 넥써쓰가 퍼블리싱하는 게임뿐 아니라 크로쓰 플랫폼에 온보딩된 다양한 블록체인
㈜BS산업은 한전KDN과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BS한양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상형 한전KDN 사장 등 양사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운영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특히, 솔
인천 시민단체가 내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주민단체들은 13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었다.이번 시위에는 검단주민연합 이시용 상임대표와 주경숙 공동대표, 안병흔 검암리조트 시티연합 공동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이들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 결사반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등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었다.이들은 환경부가 내년
서울시는 인공지능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 체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RPA를 도입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보고서 취합, 감염병 통계 DB 구축, 물가정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3건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업무시간을 최대 67%까지 단축했다.RPA는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로, 도입 이후 매달 2000시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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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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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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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스코트 ‘첨성이’, 수능 시험장서 수험생 응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경주시 스마트관광 플랫폼 ‘경주로온’의 홍보부장 캐릭터 ‘첨성이’가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날 새벽부터 경주의 상징을 담은 이 귀여운 마스코트가 지역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웃음을 선사하며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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