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고속 상고심 … 현직 판사도 비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끝낸 걸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가 고향인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가 고향인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
△박명식씨 여혼=17일 낮 12시 서울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일기로 선종했다. 그는 단순히 가톨릭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자 가난한 이들의 벗이었고, 정의와 평화의 사도였다.겸손과 진정성으로 교황청의 문을 열고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했던 그는, 우리 시대가 잊고 있던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해왔다.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며 필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교황의 모습을 떠올려본다.교황은 몸소 청빈의 삶을 살고 평화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대한민국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충북 오창에 공장을 둔 유한양행은 지난 1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469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86억원으로 40.8% 증가했다. 순이익은 393억원으로 8.1% 증가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대학교는 지난 9일 대학본부 3층 351호 강의실에서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의 22기 수료식 및 24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22기 홍보대사 수료증 수여식에 이어 24기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선서식, 지난 활동 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선서식에는 24기 홍보대사단을 대표로 윤대협, 백정원 학생이 홍보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다. 충북대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은 1년 간의 임기 동안 대학 홍보에 필요한 방송 출연, 사진 모델, SNS 콘텐츠 제작, 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8일 ‘국립박물관단지 청년문화기획단’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립박물관단지 발전에 기여한 우수 단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최준서, 개인 우수상은 원광대학교 윤호철, 최재혁 학생이 수상했다. 팀 최우수상은 충북대학교 태영림 외 6명이, 팀 우수상은 고려대학교 설서윤 외 6명과 전남대학교 최준서 외 6명이 수상했다.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1년부
탈중앙화 결제 프로토콜 키마가 마스터카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통합,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충전을 지원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키마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서클 USDC와 테더 USDT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지갑에서 직접 카드 충전에 사용할 수 있다.키마의 이탄 카츠 CEO는 "이번 협력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키마는 퍼블릭 블록
하나자산운용는 ‘1Q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기준 이 ETF의 순자산은 1조384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4월 상장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하나자산운용은 삼성·미래에셋·한투·KB자산운용에 이어 운용사 중 5번째로 순자산 1조 원 이상 ETF를 보유하게 됐다. 해당 ETF의 순자산 성장 배경은 파킹형 ETF의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이 ETF는 전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3.78%로 1위를 기록했다. 같
태국 건설산업의 외국인력 활용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 전문건설회관에서 태국 노동부와 ‘한국·태국 건설업 태국인력 활성화 및 상호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이성수 경기도회장, 조흥수 인천시회장, 윤기현 고용정책위원장, 지문철 외국인력 정책자문단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태국 측에서는 피팟 라차킷프라칸 노동부 장관, 분쏭 탑차이윳 차관, 솜차이 머라곧시완 고용국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열려 주목받고 있다.14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15~16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다.제주 회의에서 미중, 한미 간 고위급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에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어 16일에는 안덕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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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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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그룹은 아시아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달러 기반 투자에서 벗어나 금, 암호화폐, 중국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이미 로 UBS 아시아 웰스 매니지먼트 공동 대표는 13일 홍콩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보이스 행사에서 "지리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금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전통적으로 미국 중심 자산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상품, 다른 통화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중국 역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유희태 완주군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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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동결의대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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