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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민사회와 '이민정책 방향’'논의…불법체류 관리·인권보호 병행

2시간전
법무부는 지난 27일, 불법체류 관리와 외국인 인권보장 등을 포함한 ‘2026년 이민정책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의 실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그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
양양군이 철거 예정이었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민 교육과 소통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며,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군이 조성한 주민 교육·커뮤니티 공간 'Study, 쉼'은 농촌 지역의 학습과 교류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Study, 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내 노후시설이었던 구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연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는 21일, 삼척시 쏠비치에서 ‘2026년 제1회 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새해 첫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강원 동남권 발전방안 간담회’는 지역 현안을 제2청사와 영동·남부권 시군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과 연계를 통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7월 태백, 10월 양양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총 16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제2청사와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 등 약 70여
강원인재원은 지난 21일, KT&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 나비홀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수여식에서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미래인재 13명에게 인증서가 수여됐다.‘강원특별자치도 미래인재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인문사회·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도를 대표할 글로벌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으로, 2005년부터 21년간 총 247명의 미래인재를 선발·지원해 왔다. 선발된 미래인재에게는 1인당 연 300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1일, 대형 건설현장의 소방시설 품질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을 운영했다.자문단은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기술사와 대학교수 등 민·관 합동 자문단으로 구성돼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했다.자문단은 ▲ 성능위주설계 평가·심의 결과의 현장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운영 상태 점검 ▲ 방화구획의 적정성 확인 ▲ 스프링클러설비, 피난안전구역 등 주요 소방시설
삼척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며 ‘사계절 스포츠 도시’으로 도약하고 있다.이번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30타석 규모의 최신식 타격장과 로비, 락카실, 휴게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된다.지난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7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장 후에는 시민들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기며 생활체육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인제군이 청정 자연에서 생산되는 인제 벌꿀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자체 벌꿀 브랜드 '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을 출시했다.'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은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 가운데, 규격 검사와 품질 등급 판정을 통과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제군 대표 벌꿀 브랜드다.군은 해당 브랜드를 통해 지역 벌꿀의 품질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체계적인 유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의 벌꿀은 한국양봉협회 또는 한국양봉농협에 규격 검사를 의뢰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에 따른 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사를 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함안군민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문화·산업·재난 대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27일 함안체육관...
ERC-8004는 AI 에이전트가 중앙화된 중개자 없이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인 ERC-8004가 이더리움 메인넷에 선보일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지갑 서비스인 메타마스크에서 AI를 총괄하는 마르코 데 로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ERC-8004 표준은 AI 에이전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발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에이전트 등록 및
미야오 수인이 28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미야오 수인은 앞머리를 내린 시스루 뱅 스타일에 묶음 헤어, 초록 빅 귀걸이와 화이트 베이지 와이드 니트 상의에 세차 할때 사용할 것 같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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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은 28일, 강원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부대 관계자 및 군 복무중인 병사를 격려했다.병무청장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무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홍소영 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 추진 되는 사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각
게이머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RAZER에서 레이저 기기에 필수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브라우저 기반의 플랫폼 ‘레이저 시냅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처음으로 통합 공개한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은 산하 기초지자체 금리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곳이 다수였다.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통합 현황’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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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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