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다자외교평의회 윤석열 조기 퇴진 촉구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소속 위원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를 촉구했다.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국제법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완벽한 조기 퇴진 사유”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기필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비상사태로 대한민국의...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국제법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완벽한 조기 퇴진 사유”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기필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비상사태로 대한민국의...
경기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원발굴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세원발굴 프로젝트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재정을 확충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시금고 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추가 세금 부담이 없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수원시·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입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지방세입 확대를 위
영화배우 정우성이 대한민국을 토론장으로 만들었다. 비혼 출산과 부모의 책임이라는 묵직한 주제다. 찬반이 갈렸고, 너 나 할 것 없이 한 마디씩 말을 보태고 있다. 정우성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사생활이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개인으로 보면 성인 남녀가 서로 끌려서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이 전부다. 중요한 건 태어난 아들을 책임지는 일이다. 20대 청년 5명 중 2명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통계를 보면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우성은 본의 아니게 비혼 출산의 모델 케이스가
경기도가 오는 1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2024년 경기도 기업SOS지원단 포럼’을 열고 도내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기업SOS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기업SOS지원단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이번 행사에는 지원단을 포함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약 8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포럼에서 ‘기업SOS 통합 플랫폼’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한다.기존 기업SOS넷을 개편한 통합 플랫폼 기반의 원스톱 해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대
경기 수원시는 10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10억 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한다.사랑의 온도탑은 0℃에서 시작해 10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씩 올라간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한다.시민, 단체, 기업, 기관 등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 공직자들은 지난 6일부터 ‘사랑의 열매 배지 달기’를 하며 자율적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제막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
인천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에 나선다.시는 지난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미선’을 선정하고 인천도시공사의 협조로 다세대주택 1동을 확보해 보호시설 등 리모델링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사회복지법인 ‘미선’은 이달 중 iH와 3년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선정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1:1 지원서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담화 내용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방금 윤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며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이어"오전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국세청은 1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 맞벌이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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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전문]윤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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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인터내셔널, ‘메리 소노 홀리데이 패키지’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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