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방지법’ 발의… 소상공인 보호 위한 투명계약 정착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세미파이브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세미파이브는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과 UBS증권이다. 2019년 설립된 세미파이브는 창립 5년 만에 연매출 1118억원을 달성했다.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세미파이브의 핵심 경쟁력은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월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우리집 정리의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내 재직자 및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남부권 울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리수납전문가를 초청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거 정리 기술과 청소법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옷방 정리, 장마철 세탁물 관리, 주방관리, 욕실과 거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는 18일 오전 9시, 둔내면 태성회관 별관에서 자문위원, 둔내은빛대학,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했다.이번 시민교실은 지역 주민의 통일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정세 △노래로 보는 남북의 시간 주제 강연 △평양아리랑예술단 초청 공연 순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민주평통 횡성군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통합 선도, 남북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지역 현장에서의 통일
성북구립미술관은 여름 기획전으로 허윤희 작가의 개인전 ‘영원은 순간 속에’를 오는 9월7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생명과 자연, 시간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며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중진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허 작가는 생의 본질적 속성과 시간의 흐름에 내재한 순환과 실존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2024 이인성미술상을 받으며 생태미술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적인 그리기 방식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3층 제1전시실에서는 작가가 제주로 작업실을 옮긴 후 2023년 10월부터 매일 아침 기록한 ‘해돋이 일
농심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부권 지역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이 담긴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지원되는 이머전시 푸드팩은 농심의 대표 제품인 라면과 백산수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에 투입된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농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제주농협과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동중학교를 찾아 등굣길 응원!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제주농협과 학부모회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청소년 아침밥 먹기 운동’세 번째 캠페인으로, 제주동중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명에게 백설기와 식혜를 나눠주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강성의.고의숙 의원,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고혁수 위원장, 제주동중학교 학부모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제주도는 19일부터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 등을 활용해 제주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우선 서울역, 홍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등 74개 역 내 디지털 미디어 346면에 ‘가깝고 안전한 제주여행, 지금 제주에서 행복을 예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집중 게시한다.또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함께 홍보한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단체 관광객인 동창회와 동호회, 스포츠단체, 자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장타 여왕’ 방신실, 하이원리조트 오픈 역전승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최신기사
[안산 소식] 이동 지사협, ‘착한 가게’ 2곳 추가 선정⋯나눔 문화 확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KJ가경주방그릇과 황금플라워를 ‘착한가게’ 5·6호점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지원하게 된다.협의체는 “지역 상인들의 나눔 실천이 동네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착한가게’
세미파이브 IPO 본격화...코스닥 예비심사 신청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세미파이브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세미파이브는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과 UBS증권이다. 2019년 설립된 세미파이브는 창립 5년 만에 연매출 1118억원을 달성했다.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세미파이브의 핵심 경쟁력은
[하남 소식]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 인근 변전소 방문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 20여 회원은 동서울변전소와 유사한 타 지역 변전소를 찾아 운영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청취했다.방문 대상은 서울 신양재 변전소, 평택고덕 변전소, 하남 동서울변전소 3곳으로 이들은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 방안을 듣고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위해 20억 기부와 특별금융지원 나서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p 금리 감면으로
진도군 "천연기념물 진돗개 특수목적견 활용 가능성 입증"
전남 진도군은 최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진도개 경찰견 활용연구 중간 보고회'에서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특수목적견 활동 가능성을 엿보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