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방지법’ 발의… 소상공인 보호 위한 투명계약 정착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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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 ‘도민 소통을 위한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민생경청투어는 제주시 전역의 농업·해양수산·청년·에너지 분야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문 의원은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특히 제주 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는 구좌 지역의 월동무, 당근 재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경기 광명에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치는 피해가 난 가운데 경찰이 발화 지점인 건물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하는 등 화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명경찰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이 건물 1층의 주차장에서 CC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이 영상을 통해 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초기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됐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경찰은 차량 화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불이 난 아파트는 1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물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20~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 무덥겠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17일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에서 ‘제2차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정책 제안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문화정책 포럼' 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지방문화원 관계자 및 문화정책 전문가, 시민 등이 40여 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최정학 희망날개네트워크 대표는 ‘문화 분권의 시대,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최 대표는 “지역문화의 근간이 되는 지방
동해시의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의안심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특별방범활동의 정의, 활동범위와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지역사회 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동호 의원은 모든 동해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16일 서울 aT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와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현황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 구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점검이 이뤄졌다.김병기 원내대표와 유동수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온라인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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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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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여파… 코레일, 일부 노선 열차 운행 중단 지속
한국철도공사는 18일 오후에도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의 여파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 중지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극한호우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누적 강우로 인해 선로와 비탈면 등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반이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오후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코레일은 철저한 안전 확보 전까지
강기정 시장, 李 대통령에 '집중호우 피해' 문제해결 협조 요청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일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이...
월성4호기, 73일간 계획예방정비 착수…무고장 운전 기록 잇는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8일 오전 9시 월성4호기의 발전을 정지하고 제21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약 73일간 진행될 이번 정비는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오는 9월 28일께 발전 재개가 예정돼 있다. 월성4
집중호우 속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조치 '눈길'
폭우가 쏟아진 지난 14일 대전시 중구 문창교 인근에서 석교치안센터장 박상현 경감이 침수 위험에 처한 노숙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직접 뛰어들어 주목받고 있다.
박 경감은 평소 출퇴근길에 문창교 교량 아래 머무는 노숙인들의 안전을 주시해 왔으며 이날 폭우 소식에 위험을 직감하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다.
문창교 입구의 차단봉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경
도내 고교생 3만 명과 함께한 인문학 여정…'JB강좌' 우석고에서 100번째 진행
전북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인문학의 가치를 전해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JB인문학 강좌'가 100회를 맞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17일 우석고등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를 초청해 100번째 '2025 JB인문학 강좌'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을 주제로, 시가 일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