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했지만 공약은 유지… 이재명식 '이중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제2차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원전 안전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언급하며 한국 원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원전 불신을 드러낸 극단적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다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중국 동해안에 밀집한 원전들을 언급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공식 행사 도중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5일 구미시와 행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시의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지역 축제의 일환이다.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무대 인사나 주요 퍼포먼스에 포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 재건의 과제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결단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합치자고 또 한번 제안했다.이어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는 이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의 SNS글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친윤구태청산'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금 친윤구태청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며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 망치고, 불법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NFT 담보 대출 시장이 1년여 만에 95% 가량 급락했다.28일 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터 보고서를 인용한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억달러에 달했던 NFT 담보 대출 규모는 2025년 5월 기준 5000만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이용자 기반도 크게 축소됐다. 대출자 수는 지난해초 2만명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049명에 불과하다. 대여자 수도 대출자 수보다 적은 828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액은 2만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줄었다.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더(DappR
경남메세나협회는 27일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예술단체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179개사와 167개 예술단체 결연을 확정했다. 협회는
한국산업은행은 정부 추경과 연계해 30일 ‘관세 대응 저리지원 특별패키지’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관세정책 구체화에 따른 통상리스크와 산업환경 변화에 직면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저리지원 패키지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등 기업의 국내 설비･R&D 투자를 지원하는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1조 원과 관세 피해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위기대응지응 특별프로그램’ 3조 원으로 구성됐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부과 등으로 통상환경 급변하고
중앙선관위가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이날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투표호를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즉시 기표해야 한다. 이번처럼 투표용지를 받고도 곧바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을고 투표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법 위반이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생중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긴 대기 시간 탓에 투표용지를 받은 채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표소 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덤프트럭이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2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쯤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2.5㎞ 지점 요금소 인근에서 20대 A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이 카니발 차량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충북의 최종 투표율이 20대 대선 때보다 1.14%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국의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집계됐다.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보다 2.01%포인트 높았다.이날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 중 최고치다.충북은 137만9142명 중 25만856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 18.75%의 투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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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230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30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이와함께 이날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착한소비 할인 이벤트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는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착한소비 할인 이벤트’를 26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충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배달앱에서 지역화폐로 1만원 이상 주문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1인 1회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된다.이번 행사는 도민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체감 부담을 낮추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동두천 소식] 동두천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두천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한다.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 은닉하거나 납부 회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세무과 조사관 4명과 도청 체납 정리단 전문요원이 추진한다.최현규 과장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
구글 I/O 2025…체험 가능한 신기능 공개
구글 I/O는 매년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지만, 많은 기능이 '곧 출시 예정'에 그치며 실제 사용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구글 I/O 2025에서 발표된 기능 중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신기능을 소개했다. 일부는 지역 제한이 있지만, 많은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다.구글은 인공지능 모드를 통해 검색 기능을 완전히 혁신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AI 기반 검색이 정보 탐색 방식을 바꿀 전망이다. 한편,
독립유공자 후손 15년만에 찾았다... '대통령 표창'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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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는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디지털 자산 규제인 암호화폐시장법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9일 보도했다.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MiCA 라이선스를 확보했다.올해 초 발효된 MiCA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하나에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이비트는 오스트리아를 선택했으며,.2018년 설립된 바이비트는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량 2위 거래소로, 2022년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