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했지만 공약은 유지… 이재명식 '이중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실 내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경미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군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정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라면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며 “대통령실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공식 행사 도중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5일 구미시와 행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시의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지역 축제의 일환이다.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무대 인사나 주요 퍼포먼스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는 이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의 SNS글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이 후보는 김 후보의 입장 변화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후보는 "김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냐"고 물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내에서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입장이 왔다 갔다
경남도는 29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7만2000㎡ 규모로, 3816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3월 착공, 2024년 2월 1공구를 부분 준공하고, 이번에 2공구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다.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지원, 공공 기능 등을 고루 갖춘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서 뛰어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이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기업은행은 ‘I-기후동행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서비스도 담았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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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식 진행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박병기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의 안전
제주 촛불행동 " 4.3 망언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제주 촛불행동은 25일 성명을 통해 "4.3 항쟁에 대해 망언을 일삼으며 제주도민을 모독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촛불행동은 "김 후보는 2018년 사랑침례교회 강연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8월26일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4.3항쟁을 '명백한 폭동'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는 김문수 후보는 제주 땅을 밟을 자격도 없다"며 "제주 땅을 밟겠다면 망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정어린 사
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호요버스 '젠레스 존 제로' 1주년 ... 사실상 '시즌2' 진입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반도지역으로 옮겨 파란만장한 주인공 남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밋밋한 스토리로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한바탕 전투가 펼쳐지고 마을은 아주 요란스럽다. '시즌 2'의 개막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내달 6월 6일 '젠레스 존 제로'의 2.0버전 업데이트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X박스 버전을 출시키로 하는 등 플랫폼도 다각화한다.이 회사는 그간 버전 앞자리가 달라지면 새 배경에서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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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점검한 김영록 전남지사, 사업 '속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다.
3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여수시 경호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양관광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여수를 중심으로 동부권 관광산업을
한국선수단, 2025 스위스 국제 태권도 대회 '종합우승'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 2025 스위스 국제태권도 대회에서 특별 초청된 한국선수단 광주대학교 테권부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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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5시 19분쯤 전남 여수시 소경도 남서쪽 약 1.6해리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시어선 A호와 2명이 탄 어선 B호가 충돌했다.
해경은 사고 접수 직후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해 인명 구조 및 선체 안전 조치에 나섰으며, 충돌 사고로 인해 어선에 타고 있던 2명과 낚시어선 승선원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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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人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대축제, 성황리 개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주도민과 함께 만든 커뮤니티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헤드라인제주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제주 거주 외국인들의 대축제인 '2025 세계人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이 주말인 31일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이 행사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총화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크게 했다.전문MC 김지환씨와 최정윤 사회로 진행된 무대 공연은 오후 6시 시작했다.
전재수, 제30회 ‘바다의 날’ 맞아 순직선원위령탑 참배… “해양강국의 첫걸음은 기억에서 시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31일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입구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했다.이번 행사는 해양개척의 사명을 안고 바다를 누비다 순직한 선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참배 행사에는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해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 김두영 SK해운연합 노조위원장, 권기철 지역사회연구소장,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정태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