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선]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비판 기사 작성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2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북 포항시와 영덕군을 상대로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하거나, 부정적인 기사 작성을 암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광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0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 재건의 과제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결단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합치자고 또 한번 제안했다.이어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친윤구태청산'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금 친윤구태청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며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 망치고, 불법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
국힘 측 연일 단일화 구애에도이준석 “끝까지 완주” 선긋기당권 제안 거래설마저 불거져국힘 내부선 계파갈등 재점화‘친한계-친윤계’ 간 불신 심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이준석 후보는 22일 후보 단일화의 골든타임인 투표용지 인쇄일을 이틀 남기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미국 현지 제철소 건립 등에 나선 국내 철강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이 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해온 일본제철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며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를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설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8개 시군 총 113개 학교 학생 82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334-1 일대가 푸른색의 수레국화로 물들며 고령의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고령군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속에서의 여유를 제공하고자 어북실에 수레국화 꽃단지를 조성했다.약 3만평에 달하는 부지에는 수레국화를 중심으로 작약, 벨레자, 털수염풀 등 다양한 초화류가 함께 식재되어 생동감 넘치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특히 수레국화는 ‘행복감’이라는 꽃말을 지닌 꽃으로 푸른색의 꽃잎이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선사하고 꽃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는
비트코인이 오는 2030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다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는 자사의 불 케이스 전망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15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드 CEO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며, 이는 기관 투자 확대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50대 회사원 A씨는 평소처럼 출근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느껴 응급실로 향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담낭 내에 여러 개의 결석이 발견됐고, 결국 담석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제거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이처럼 담석증은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동강병원 김강성 병원장과 담석증의 증상과 치료, 복강경 담낭제거술 등에 대해 알아
청도군은 지난 27일, 청도읍 안인리 출신인 함안조씨 문중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 거주하면서도 청도의 발전을 늘 염원해 온 문중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청도군 24시간 돌봄 운영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기탁식에 참석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제 단순한 사고 보상기관을 넘어, 교육현장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은 30년 넘는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임 이후 “사고 이후보다 사고 이전을 고민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학교안전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왔다. 그러는 동시에 공제중앙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올해 발족한 공제중앙회의 임직원 참여형 ‘안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리銀, 첫거래 고객에 최고 8.5% 고금리 적금 출시
우리은행이 최고 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퍼스트 적금 2'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퍼스트 적금 2'는 2023년 5월 출시해 약 100만좌가 판매된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과 계좌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적금을 미보유한 고객
컴투스위드, 주몽학교서 '다양성 존중 콘서트' 개최
컴투스위드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주몽학교에서 '컴투스위드와 함께하는 다양성 존중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몽학교는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다.이날 공연에서는 '나르코' '다이아몬드' '힛 더 로드 잭' 등 13곡을 연주했다. 윈드 오케스트라와 타악기 퍼포먼스가 어우러졌으며 마칭 밴드의 연주 및 퍼레이드도 선보였다.컴투스위드는 컴투스홀딩스, 컴투스, 컴투스플랫폼 등 3사가 함께 설립한 오케스트라 형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게임업계 최초로 운영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로서 소통
횡성군, 남산1·옥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본격 착수
횡성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단계인 ‘경계설정’에 본격 착수하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남산1지구와 옥계1지구에 대해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5월 말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현장 경계설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산1지구 163개 필지, 112,133.4㎡, 옥계1지구 224필지 227,118㎡로, 토지소유자와 관할 소관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사업 책임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게
신한은행,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국민·기업·농협·우리·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2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한인증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는 개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6개 시중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
美 FTC,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송 철회…2년 법정공방 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으려던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2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FTC는 이미 마감된 거래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FTC가 690억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법적 싸움이 종료됐다. MS는 지난해 7월 FT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후 10월에 인수를 완료했으나 FTC는 이후 항소를 이어갔다.브래드 스미스 MS 부
최신기사
[사설]울산문화유산센터, 세대간 가치 잇는 문화플랫폼으로
울산박물관의 개방형 수장고인 ‘울산문화유산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립비용 중 최대 40%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울산박물관과 LH의 협업으로 추진하게 된 ‘울산문화유산센터’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차질없이 건립되면 문화유산 보존의 민관 협업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전국의 대부분 공립박물관·미술관은 수장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과 부지 문제로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최근에는 수장고를 전시·체험공간과
유호준 의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감 비판하고 나서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를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설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8개 시군 총 113개 학교 학생 82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
산불 꼼짝마! 드론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작업
부산광역시 남구는 지난 5월 21일 실시된 2025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산불감시용 드론을 활용, 산불 발생 조기 발견부터 진화 후 잔불 감시까지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눈길을 끌었다.올해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산림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과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남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열화상 카메라와 음성 시스템이 탑재된 최첨단 산불 감시용 드론을 도입, 산불 감시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드론 운영의 전문성
경찰, 세종시청 재난안전 입찰 비리 관련 압수 수색
경찰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재난장비 도입 입찰과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lt;2022년 11월28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속 1개 과와 교통국 소속 공무원 A 씨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 수색에서 경찰은 세종시에 지난 2019년 재난장
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