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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선]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7개월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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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울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 시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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