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했지만 공약은 유지… 이재명식 '이중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이 후보는 김 후보의 입장 변화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후보는 "김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냐"고 물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말자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내에서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이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입장이 왔다 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는 이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의 SNS글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단일화를 촉구
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28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라고 해서 기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재로 기울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부족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선거 패배 경험을 회고하며 “예전에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해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
특허 특화 AI 테크 기업 워트인텔리전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217개사가 지원해 50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 중 AI·딥테크 분야에서는 24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워트인텔리전스는 이 중 기술데이터 특화 AI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워트인텔리전
제14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서 잠수함 및 무인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소개범한퓨얼셀이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분야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범한퓨얼셀은 5
강화에서 허가도 없이 무허가로 온천수를 끌어다 사용한 불법 영업이 약 6년간이나 자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강화군이 불법 영업을 눈감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갯벌과 습지, 염생 식물인 칠면초 등의 자연환경을 살린 링크스 스타일 골프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 골프장은 지난 2019년 3월 옛 염전을 이용해 조성됐으며, “유니아일랜드CC 골프장 해수 온천욕”, “이런 곳이 있었네” 등 홍보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강화군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 클럽하우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와 급성호흡기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했다.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30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최근 국내에서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여러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특히 “일교차가 큰 초여름 날씨와 함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인구 이동이 많아졌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이 느슨해진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예고된 대로 6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위믹스는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핵심 가상자산으로 지난 2020년 발행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오는 7월22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청소년 산림생태탐방’을 개최한다.이번 탐방은 청소년들이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가치와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탐방지는 △강원권 대관령숲길과 △영남권 백두대간 낙동정맥 간월산 구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권역별 3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13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수는 6월2
'연 매출 3천억' 세계 10대 헤어샵 CEO 강윤선이 많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백만장자의 삶을 공개했다.28일 방송된 EBS, E채널 공동 제작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미용계의 삼☆'이라 불리며 국내 지점 182개, 직원수 3500명을 보유한 헤어 프랜차이즈의 대표 강윤선이 출연했다. 4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의 헤어샵은 2005년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 매출은 3천억원에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 남구 동해면 야산에 해상초계기 1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이착륙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상초계기 P-3는 원인미상의 사유로 1시 49분께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이 초계기에는 조종사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 등 4명이 탑승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비행기 잔해에서 4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41분과 44분쯤 사고 비행기 잔해에서 2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어 3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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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촛불행동 " 4.3 망언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제주 촛불행동은 25일 성명을 통해 "4.3 항쟁에 대해 망언을 일삼으며 제주도민을 모독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촛불행동은 "김 후보는 2018년 사랑침례교회 강연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8월26일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4.3항쟁을 '명백한 폭동'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는 김문수 후보는 제주 땅을 밟을 자격도 없다"며 "제주 땅을 밟겠다면 망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정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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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반납하고 친환경 가방 받아가세요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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