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했지만 공약은 유지… 이재명식 '이중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최근 안보 독립을 주장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선 독일이 자원병 모집 한계에 부딪히자 폐지했었던 징병제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 "자원 입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선은 자발적 참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징집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일은 최근 몇 년 새 유럽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자 국방력 확충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시민들에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28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선거라고 해서 기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독재로 기울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김문수가 부족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과거 선거 패배 경험을 회고하며 “예전에 수성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해 대구에서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공식 행사 도중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5일 구미시와 행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시의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지역 축제의 일환이다.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무대 인사나 주요 퍼포먼스에 포함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주도민과 함께 만든 커뮤니티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헤드라인제주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제주 거주 외국인들의 대축제인 '2025 세계人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이 주말인 31일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이 행사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총화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크게 했다.전문MC 김지환씨와 최정윤 사회로 진행된 무대 공연은 오후 6시 시작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각 당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이재명 후보는 경기 남부와 충청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호소했고, 김문수 후보는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에 집중했다.제21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주말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유세를 시작해 충북 청주, 세종, 대전을 돌며 '캐스팅보터'인 중원 공략에 공을 들였다. 이 첫 유세 장소인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열린 유세 무대에서 당원들로부터 '지금은 1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는 3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 창업기업 등과 함께 지역의 창업·투자 환경을 진단하고,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 광주연합기술지주 김요수 대표,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고성석 대표, 지스트기술지주 여주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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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설명회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교육 정보 격차 없이 모든 중학교 재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참여 신청은 5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시작되며, 신
재일본 대한민국도쿄다이토지부,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 기탁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도쿄다이토지부는 지난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재일민단 다이토지부가 제주를 방문하며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김성학 단장은 “역사유적 탐방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기회에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제주 도내 지역의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길
청도군, 전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나서
청도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 공무원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가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청도군은 실질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농번기 복숭아 적과 등으로 바쁜 농촌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군의회 전 직원들은 1/3씩 조별 편성하여 순환 방식으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체계적인 일
[6·3대선] TV토론 '눈물 발언'부터 '거북섬 발언'까지… 대선 정국, 고발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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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촛불행동은 25일 성명을 통해 "4.3 항쟁에 대해 망언을 일삼으며 제주도민을 모독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촛불행동은 "김 후보는 2018년 사랑침례교회 강연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8월26일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4.3항쟁을 '명백한 폭동'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는 김문수 후보는 제주 땅을 밟을 자격도 없다"며 "제주 땅을 밟겠다면 망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정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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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회의원이 우리 시장에 오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해 주십시오." 31일 오후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에 갑자기...
정두홍 무술감독, 이재명 지지 선언… “문화대국 이끌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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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2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지반침하 규모는 지름 1m, 깊이 1.5m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
'쿠데타' 윤석열 옹호 윤상현 "민주당=독재…이재명의 나라, 험담도 처벌할 것"
"정치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을 내린 바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온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