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축산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비료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고 나선 것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한 바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유럽시장에 출시될 경우 모든 제품이 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EU 무역 장벽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제품설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과 함께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 착수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오후 한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28일,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 피인수·합병 기업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인수·합병의 위축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
하나금융그룹은 포스코인터내셔널, 두나무와 금융·산업·디지털자산간의 융합 혁신으로 미래형 글로벌 금융 생태계 교두보 마련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의 독보적인 외국환 네트워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 두나무의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개발 및 실제자금 이동 환경에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이날 진행된 협
올해 40주년을 맞는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가 인천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최로 4월 27일부터 ~ 5월 6일까지 기념주간을 정하여 개최한다. 주관단체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예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참여한다.이 기간 사진전시회, 시민 함께 걷기행사, 5.3퀴즈풀이,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5월 3일 오후 2시 30분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정정원, 이승민 씨 등에게는 공로자 표창장을 수여한다.또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9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Ⅲ 4번함인 제주함 진수식을 거행한다.제주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네 번째 함정이다.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함명을 제주함으로 제정했다.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제주함은 지난 2022년 10월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4년 착공식, 2025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진행한다.이날 진수식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김경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의 각종 비리로 협회 기능이 마비돼 다음달 8일 열리는 도민체전과 오는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는 승품·승단 심사에 참여한 태권도장 수강생과 학생 등 35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협회는 심사비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특별회비를 걷었는데 이는 국기원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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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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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 장벽 대응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마련 돌입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한 바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이 유럽시장에 출시될 경우 모든 제품이 에코디자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EU 무역 장벽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제품설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과 함께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 착수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오후 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건설업 안전관계자 포럼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은 28~29일 2일간 김포 라마다호텔에서 건설업 안전관계자 포럼을 개최한다.건설업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은 인천 지역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건설업 사고사망자 20% 감축을 목표로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안전관리자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흙막이가시설, 갱폼, 동바리 등 고위험 가시설물에 대한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또 산업재해예방 토론회와 협의체별 분임토의를 통해 건설
40주년을 맞는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올해 40주년을 맞는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가 인천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주최로 4월 27일부터 ~ 5월 6일까지 기념주간을 정하여 개최한다. 주관단체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예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참여한다.이 기간 사진전시회, 시민 함께 걷기행사, 5.3퀴즈풀이,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5월 3일 오후 2시 30분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정정원, 이승민 씨 등에게는 공로자 표창장을 수여한다.또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
엑사이엔씨, AI·반도체 등 첨단 인프라 시장 공략 본격화
실내건축 전문기업 ㈜엑사이엔씨가 AI 산업 확산에 대응해 첨단 인프라 분야로의 진출을 본격화한다.AI 데이터센터 등에 최적화된 설비 및 자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엑사이엔씨는 특허출원을 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데이터센터 환경에 특화된 시스템실링 제품을 개발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대비 인장 강도를 최대 2~3배까지 향상시켜 내진·방진에 강한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