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삼성가 재산이 1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해 아시아 갑부 3위에 올랐다.'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삼성가의 재산이 455억달러로, 1년 전 201억달러에서 배 이상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이에 삼성가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가문으로 올라섰다. 작년 순위는 10위였다. 1위와 2위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을 이끄는 암바니 가문과 홍콩 부동산 재벌 순훙카이의 궈씨 가문이다.블룸버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 X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환경 점검 현장에서 법령 적용과 위반 여부 판단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한다.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에서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을 제작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AI 환경비서 -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 설명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이번에 보급되는 앱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자가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겪은 실무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동료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개발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주요 위반 유형별 적발 정황과 관련 법령·행정처분·벌칙 규정을 즉시 확인
국제앰네스티는 29일 중동 지역 분쟁과 관련해 항구적인 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을 넘어 항구적인 지역 휴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제엠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모두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라며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백만 민간인의 생명이 다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28일 단행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유엔 헌장이 금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불
KG케미칼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이사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 투명성과 소통 강화에 나선다.KG케미칼은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고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이사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월 7일 이사회에서 ‘참여이사 제도 도입 및 운영의 건’을 의결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이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제도는 KG그룹 곽재선 회장이 노동조합 대표 및 임직원협의회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가 해녀 작업장과 바다 조업 진입로, 어촌계 유휴공간 정비 실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양 예비후보는 최근 지역 어촌계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해녀 작업장과 조업 진입로는 여전히 정비가 미흡한 상태이며, 어촌계 유휴공간 정비 역시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사업이 계획만 있고 실제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정책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녀 작업장은 탈의·휴식·장비 보관까지 이루어지는 기본
매끄러운 유리 벽과 견고한 철골 구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쉼 없이 변모하는 현대 도시의 풍경은 눈부시게 찬란하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우리 시대의 개인들은 때때로 이름 모를 소외와 단절을 경험한다.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도시의 내면적 풍경을 탐구해 온 이승희 작가는 이러한 현대인의 정서적 갈증을 캔버스 위에 ‘자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다.27일 서울 마포구 작업실에서 만난 작가는 차가운 금속성과 따뜻한 생명력이 공존하는 화면을 통해 우리 시대의 내면적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시
전국한우협회 민 경 천 회장이 말하는 한우산업 발전 계획 “한우산업은 지금 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앞으로의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한우법’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충북 단양군이 하천과 계곡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내 불법시설물이 835건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단양군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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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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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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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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