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슈퍼앱 등 5개 주요앱 대상 개인정보 관리 사전 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슈퍼앱 등 주요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슈퍼앱과 같은 다기능 플...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싸이흠뻑쇼 SUMMERSWAG2025 속초'가 26일, 속초종합운동장에서 열려 25,000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 상권과 손잡은 심야 연장 영업과 철저한 안전대책이 돋보이며, 속초는 여름 대형 공연의 모범 도시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다.속초에서 두 번째로 열린 싸이흠뻑쇼는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남겼다. 공연 시작이 저녁 6시 이후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일정인 만큼, 속초시는 관람객의 체류 시간 연장과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다. 시에서 주도한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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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휴가 신청이 반려된 데 대해 SNS에서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놓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넘겨준 전리품이나 사유물을 쥔 것처럼 행동한다"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혁신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일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후보 단일화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제31회 계양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후보자를 8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구민상은 ▲사회봉사 ▲모범가정 ▲문화·예술 ▲체육 ▲교육 ▲지역발전 ▲특별분야 등 총 7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구민을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해, 오는 10월 2일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후보자는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20명 이상의 서명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 등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주요 포털 및 SNS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4일 서귀포수협에서 서귀포수협 ㈜제주교육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캠페인은 ‘언어를 넘어, 생명을 잇다’를 주제로, 언어와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된 다국어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활용해 진행됐다.구급대원과 다문화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통역과 동시에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실습 중심으로 교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말부터 야영장,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류수 채수 및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배출 등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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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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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비닐하우스와 가입 대상이 아닌 육묘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청, 진주, 하동 등 딸기 육묘 시설하우스 피해가 큰 상황이다.박 지사는 26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 현장을 잇달아 찾았다. 산사태 피해가 있
경주시, 스마트경로당 475개소로 확대…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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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흠뻑쇼 SUMMERSWAG2025 속초', 지역경제와 함께 대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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