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지금 각 나라의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교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광명남초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1975년 개교한 광명남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총 9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사 2동의 창호 34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광명남초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7월 31일 19시,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벌써 청춘이데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마끼다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침수 피해 공구 긴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유·무선 전동공구 사용자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직영 서비스센터 6개소를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지원 내용은 ▲침수 제품 상태 무상 점검 ▲오염물 세척 및 부품 교체 등 수리 견적 안내 ▲침수 수리 비용 50% 할인으로 구성되며, 마끼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몇 년을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초보인 사람들 - 전문성의 함정“신기할 정도로 언제나 초보야.” 최근 회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같은 업무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초적인 실수를 반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은경기도 여성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여성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 PART 1. 경기도 여성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으로 두드러졌다.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했지만, 기혼 여성의 비경제 활동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또 산업별 일자리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정리했다.경기도 여성 고령인구는 2000년 7.3%에서 2024년 18.3%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유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