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시가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 부적정 인정 땐....“재감정 해야”
납세자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회부했지만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또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
기재부는 또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감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누사자야 테크파크에 제빵공장을 준공하고 2.5조 달러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25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조호르 생산센터’ 준공식에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조호르 생산센터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20억 인구의 할랄 시장 고객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맛을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온 하피즈 빈 가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를 비롯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기재부 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
‘세종 포럼’. 2003년 국세청 산하 종로세무서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로서 종로지역에서 개업한 세무사 20명이 모여 만든 친목 모임.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 흔히 보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다. 업계의 문제점과 실무에서 겪는 세제·세정 개선 사안도 토론해 의견이 합치되면 서울지방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하는 포럼의 성격도 띈다. 이홍길 세무사가 이사장, 김종열 세무사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무엇보다 강산이 두 번 바뀐 23년 전 모임 결성 때의 20명에서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롯데는 다음달 11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거래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로, 매각 금액은 1.6조원이다. 롯데렌탈의 매각 대금 100% 기준 기업가치는 2.8조원으로 평가됐다.롯데와 어피니티는 지난해 12월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약 2달간의 실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어피니티는 롯데렌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다. 28일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전북은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2036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경쟁지인 서울은 11표를 획득했다.이번 투표에서 전북이 내세운 전략은 '지방 도시 연대'와 '국가 균형 발전'이었으며 이를 강조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올림픽 유치로 인접 도시와의 연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권 집중 인프라와 경제력을 분산시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육상 경기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태백시는 3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기온 저하 등으로 휴장했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며, 입장 전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입장할 수 없고,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으로 입장하여야 한다.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또한,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작년 확장공사를 통해 그늘막 벤치를 설치하여
대구 중구는 3월 1일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라언덕과 3.1만세운동길, 이상화·서상돈 고택 일원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동산의료원 내 청라언덕 주차장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된다.기념식은 타악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 미니 뮤지컬 ‘1919, 봄의 함성’, 삼일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1919, 봄의 함성’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이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최지호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레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아파트값이 단 일주일 만에 8%나 급등했다"며 "오 시장의 집값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질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서초·송파·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4억5139만 원으로 해제 전보다 8% 급상승했다고 짚었다.최 부대변인은 "강남 집값이 나 홀로 상승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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