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
최저입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이다.
지역 간 물가 차이·업종별 생산성 차이 등을 제도에 반영해 경영계의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도쿄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지역 간 물가 차이·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이른바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이다.
지역 간 물가 차이·업종별 생산성 차이 등을 제도에 반영해 경영계의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도쿄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지역 간 물가 차이·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서울 로컬·라이프스타일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관광도, 상권도, 일자리정책도 많지만 정작 동네 브랜드와 연결되는 구조가 약하고 여전히 동네 카페, 로컬 브랜드, 마을 기반 문화공간 등 로컬·라이프스타일 직업은 소상공인 보조정책 안에만 머물러 있다"며 정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발표한 '서울 로컬·라이프스타일 경제 활성화 정책'은 ▲300억 원 규모 '서울형 로컬·라이프스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상대 진영을 향해 '꼬붕'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말을 섞어가며 거친 설전과 함께 공방을 벌였다. 조국 대표가 먼저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고 선제 공격에 나서자 나경원 의원이 조 대표를 "민주당의 꼬붕"이라고 받아쳤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조 대표와 나 의원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법대 92학번이다.조국-나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겨울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진다. 도심 곳곳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야경부터 서해에서 만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겨울철 야외 액티비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22일 연말연시, 인천에서 즐기는 겨울 여행지를 소개했다.■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인천 도심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불빛 축제와 야간 경관으로 겨울 감성을 더하고 있다. 퇴근길이나 주말 산책길에 잠시 들러 연말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됐다.계양아라온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9일 대법원이 전날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중요 사건? 그렇다면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가 1순위"라고 말했다.대법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공세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그렇다면 재판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전담재판부'에 올리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관세청과 이집트 관세당국은 1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로 진행하는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 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 공무원 역량
울산 동구는 24일 김종훈 동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동구 화진4가길 20에 조성된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화정 지역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된 틈새 맞춤형 돌봄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특히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 돌봄센터와 달리 주말에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개방형 돌봄센터’로 운영된다.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필리핀 당국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며 미허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마닐라 블루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무허가 운영으로 지정한 50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국가통신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이다.중앙은행은 명령 대상이 된 플랫폼 전체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현지 규제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가 5 대 1로 치러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4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5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2026년 1월 7일 실시된다.과거 신협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개정으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선거부터 전체 신협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25일부
성탄절을 앞둔 24일 밤 제주도내 각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다.이날 오후 9시 미사를 거행한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이 성당에서는 미사에 앞서 성탄 예술제도 진행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당에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가가 울려퍼졌다.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은 구유에 경배하며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다.천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성탄절 사목서한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제주의 생태적 정체성을 지키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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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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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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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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