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연동+기술탈취 근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1월 26일 제429회 국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 연동 문제, 그리고 기술탈취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최 의원은 “정부가 AI·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집단은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소상공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임을 지적하며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
국세청은 21일 2025년 하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1146명과 전산직 22명, 공업직 6명, 운전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1074명 보다 101명이 증가한 수치다.이들의 승진임용일은 2025년 11월 25일이다.한편 지난 3월에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 총 835명이 승진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실시된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오는 12월 10일부터 교부한다고 27일 밝혔다.방문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택배를 통해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올해 자격시험에는 경기도 내 1만7424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최종 3388명이 합격해 33.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도내 응시 인원은 4802명, 합격자는 1324명이 줄어든 것이다.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9세, 최고령 합격자는 78세(1947년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27일 새벽 해킹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출금이 발생하면서 약 540억원 규모의 솔라나 계열 디지털 자산이 외부 지갑으로 유출됐다. 업비트는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차단하고 전면 보안 점검에 착수했으며, 고객 자산 피해는 전액 회사 자산으로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이날 공지에서 “비정상 출금 행위가 탐지된 직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며 “회원 자산에는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4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5일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해운·항만·물류사 실무자로 구성된 ‘2025년 제4차 해양산업 AX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가오는 AI 기본법 전면 시행에 대비한 업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협의회는 LG CNS와 공동으로 주관 ▲ AI 기본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 해양산업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해운·항만·물류 AI 실증과제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가 통일부 후원사업으로 제작한 초등학생 맞춤형 참여형 연극 ‘#싸싸’가 전국 5개 권역 초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순회하며 미래 통일 세대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 ‘찾아가는 공연’에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교사 등 총 1100여 명이 참여했다.‘잘파’가 바꾸는 통일미래 참여 연극 ‘#싸싸’는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인 잘파 세대의 특성에 맞춰 개발된 토론연극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일방
김완근 제주시장은 27일 우도 천진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이날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세심한 피해자 지원과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자 지원과 관련 전담공무원들이 피해자 거주 지역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해당 지자체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천진항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와 도항선 하선 순서 조정 등 안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우도 내 차량 보험 미적용 문제, 차량 입도 제한 조치 강화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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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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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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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뉴스는 ‘대한민국 락 발상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