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5년 심사청구 결정례 공개…조세분야 주요 판단기준 제시
감사원은 26일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반기별로 관련 동향과 사례를 정기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신포동 째즈클럽 버텀라인이 4월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25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재즈피아니스트 Matthew Bae의 무댁 마련되는 등 4월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4월 4일에는 “The New Jazz Band”이 출연한다.The New Jazz Band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구하며, 재즈의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허무는 선구적인 스탠다드 재즈 팀으로 알려져 있다. 가요, 팝, 국악, 자작곡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관련 다양한 약속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은,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적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국가의 준엄한 선언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날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했다"며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완전 배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나치 전범
29일 포항 앞바다에서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1톤급 선박이 해경에 구조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8분쯤 해로드' 앱 SOS로 포스코 방파제 외측 인근 해상에서 추진기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한 모터보트 A호의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현장에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파출소 해상팀과 함께 A호에 올라 선박과 승선원 5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당시 승선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4명을 연안구조정으로 탑승 시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경자청은 27일 청사 1층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청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아 AI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청가를 발표한 후 유공자 표창 수여가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전현숙 경남도의원, 입주기업협의회장인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를 포함해 정책자문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BJFEZ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며 동반 성장하는 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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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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