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징계 압력 스포츠계의 공정성 훼손하는 권력 남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SNS 논란이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양궁협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민간 기구로, 징계 여부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사실 확인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양궁협회와 스프츠공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 사실상 징계를 종용한 압박 발언은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국제 스포츠 규범에서도 정치 권력의 개입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징계 처리 속도를 지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국민은 스포...
양궁협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민간 기구로, 징계 여부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사실 확인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양궁협회와 스프츠공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 사실상 징계를 종용한 압박 발언은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국제 스포츠 규범에서도 정치 권력의 개입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이 징계 처리 속도를 지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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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19일 샘터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년 4분기 강동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에 방문하여 현장 곳곳에서 봉사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강동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와 지역 내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교통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근무상황점검에는 운수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통관리 지원 근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회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8일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군위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구시 3개 공사·공단은 2024년 12월, 지역소멸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5년 현재 청년지원, 지역활력, 교육지원 등 다양한 공동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인구 감소와 거점학교 중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 마을버스 차고지 풍납동 설치에 따른 공식 사과 요구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구
관악구의회 임창빈 부의장이 2025년 11월 18일, 관악소방서로부터 지역 안전 증진과 소방행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임창빈 부의장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소방 관련 제도 정비와 지원 확대에 꾸준히 힘써 온 노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제9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임창빈 의원은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 인프라 확충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특히 관악소방서가 제기한 안전취약
오산시는 지난 19일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강현도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외수입 주요 6개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오산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KB국민은행이 GS리테일과 손잡고 고객의 일상 속 금융 혜택을 강화하는 ‘고객 경험 혁신’ 협업에 나선다.양사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유통·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은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가장 먼저 GS리테일 제휴 통장은 이르면 연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파킹금리 혜택을
서울시가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상영, 전시, 교육, 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오는 11월 28일 충무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충무로를 다시 '한국 영화의 심장'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관식에는 주요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대표 배우와 감독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 신영균을 비롯해 박정자, 장미희, 이정재, 윤태영 등의 주요 배우들과, '명량'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은 2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2025’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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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미포·초롱회, 취약계층 150가구에 맛김치 지원… “겨울 앞둔 온기 나눔”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코레일유통 박정현 대표, 철도역 상업시설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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