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내란수괴 등 특별사면·감형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이 청소년동아리 ‘금빛 꿈나래’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 참여 의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동아리는 오는 10월까지 독서토론과 원데이 클래스, 북-베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1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금빛도서관으로 문의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 특강을 개최했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운영학교인 충주상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은행 사무직,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이사, 육군본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서측 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세종시는 유가족 측이 전국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국민 애도기간으로 정한 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8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이는,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조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고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명의 장례 절차가 미정인 상황에서 운영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최민호 시장은 “사회적 재난으로 말미암은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조문행렬이 줄을 잇고
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소유자 11명, 5필지 0.6㏊다.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충북 제천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50명을 선발한다. 참여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530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기간, 근무지, 근무기간 등은 신청하는 근무처에 따라 상이하다. 본청 근무자 160명은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시청 및 사업소, 관광지 등 관내 전역으로 자세한 근무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는 주민등록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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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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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새해 첫 정기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위원회 연간 회의 운영 일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올 한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연간 회의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한 의제 처리 등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정기적인 현장위원회 운영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한 지휘 시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제주·안심제주, 자치 치안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위원회 회의운영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그 외에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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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 받는 후생복지 혜택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임용권 행사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복지포인트를 올 해 부터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지급대상은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27명과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648명 등 총 975명이다.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 하면
부평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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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2025년은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체육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민선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단체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행정·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받아 1위를 달성, 4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구는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으며, 전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96.46점을 획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기록,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영훈 구청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전 직원이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