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내란수괴 등 특별사면·감형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이 청소년동아리 ‘금빛 꿈나래’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 참여 의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동아리는 오는 10월까지 독서토론과 원데이 클래스, 북-베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1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금빛도서관으로 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초등학생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전국 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독서교실은 책을 통한 어린이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종촌동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은 △열두 마리 새 △다다다 다른 별 학교 △거울 속으로 △달라도 친구 등을 주제 도서로 선정·운영한다.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점자 책갈피 만들기, 지점토 아바타 만들기, 미술놀이 등을 함께 진행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3일 2025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18명 모집에 1432명이 지원해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16대 1보다 상승한 것이다.정원 내 전형의 경우 206명 모집에 1395명이 지원해 6.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가군 일반전형에서는 153명 모집에 973명이 지원해 6.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국제무역학과가 2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융합경영학과 13대 1, 경영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각각 11.5대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 특강을 개최했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운영학교인 충주상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은행 사무직,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이사, 육군본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제천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50명을 선발한다. 참여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530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기간, 근무지, 근무기간 등은 신청하는 근무처에 따라 상이하다. 본청 근무자 160명은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시청 및 사업소, 관광지 등 관내 전역으로 자세한 근무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는 주민등록상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국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세부적인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 등이다.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는 307억원을 투입해 기존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총 252호의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신규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고성’ 총 187호에 대해서도 13억원을 투입해 설계에 착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성금은 10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정 기탁한다.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제주도 재해구호기금은 1984년 설치된 이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도민과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유지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해 3~12월 수행했다.서 연구위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혼자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해 관련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연구는 혼자 사망자를 담당했던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심층면접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025년 놀뫼종합체험센터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지난 7일 계룡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장학사, 교사, 강사 들이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지난해 4월에 개관한 논산AI미래배움터 프로그램은 코딩, 3D프린팅, 드론, 목공, 승화전사, 메타버스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논산․계룡 지역 초․중학교 학생 7,079명이 방문하여 체험하였다.여기에 올해는 인공지능 체험과 지능형 수학 체험을 추가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체험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논산AI미래배움터 프로그램 참여는 2월
넥슨은 9일 온라인 RPG ‘바람의나라’에 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환골탈태2’의 2차 업데이트로 인도 지역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했다.먼저, 8차 승급 이후 즐길 수 있는 기존 인도 지역에 ‘인도외곽’, ‘뱅골깊은숲’, ‘마하칼리의 신전’을 공개한다. 또, 신규 지역 보스 ‘마하칼리’를 선보이고 처치 성공 시 신규 괴수의상 장비를 제작 혹은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괴수의핵’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도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신규 지역 임무와 가려진 미니맵을 밝힐 수 있는 ‘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신한카드와 협업해 '소호 솔루션'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소호 솔루션 카드는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상품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는 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형 2종으로 출시됐다. 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 금액 0.5%적립, 주유·할인점·손해보험 등 이용금액의 업종별 최대 4%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마일리지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 리플 "RLUSD, 곧 주요 거래소 상장"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RLUSD가 곧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롱 사장은 리플이 RLUSD에 대한 추가 거래소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롱은 "우리는 다른 거래소에서 리플 달러의 유통과 가용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곧 더 많은 가용성과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롱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플랫폼의 RLUSD 상장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리플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RLUSD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이 9일 오후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17년형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지에서 20대 여신자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2009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18년 2월 출소한 뒤 다시 신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최신기사
미추홀구,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인천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받아 1위를 달성, 4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구는 정보목록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으며, 전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96.46점을 획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최고점을 기록,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영훈 구청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전 직원이 하나
태안, 지역 학생들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태안군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군은 지난 8일 △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태안군 학부모회장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딴뚝통나무집식당이 군청 군수실을 찾아 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우선,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는 이날 윤희철 지부장과 주해윤 부지부장, 박미영 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
[신년사]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2025년은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체육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민선 읍면동체육회와 종목단체 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행정·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체육의 일상화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AI미래배움터 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025년 놀뫼종합체험센터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지난 7일 계룡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장학사, 교사, 강사 들이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지난해 4월에 개관한 논산AI미래배움터 프로그램은 코딩, 3D프린팅, 드론, 목공, 승화전사, 메타버스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논산․계룡 지역 초․중학교 학생 7,079명이 방문하여 체험하였다.여기에 올해는 인공지능 체험과 지능형 수학 체험을 추가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체험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논산AI미래배움터 프로그램 참여는 2월
제주개발공사, 올해 공공개발사업 1366억원 투자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국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세부적인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 등이다.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는 307억원을 투입해 기존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총 252호의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신규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고성’ 총 187호에 대해서도 13억원을 투입해 설계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