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내란수괴 등 특별사면·감형 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충북 제천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50명을 선발한다. 참여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530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기간, 근무지, 근무기간 등은 신청하는 근무처에 따라 상이하다. 본청 근무자 160명은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시청 및 사업소, 관광지 등 관내 전역으로 자세한 근무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는 주민등록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3일 2025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18명 모집에 1432명이 지원해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16대 1보다 상승한 것이다.정원 내 전형의 경우 206명 모집에 1395명이 지원해 6.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가군 일반전형에서는 153명 모집에 973명이 지원해 6.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국제무역학과가 2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융합경영학과 13대 1, 경영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각각 11.5대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 특강을 개최했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운영학교인 충주상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은행 사무직,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이사, 육군본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금빛도서관이 청소년동아리 ‘금빛 꿈나래’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 참여 의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동아리는 오는 10월까지 독서토론과 원데이 클래스, 북-베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1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금빛도서관으로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초등학생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전국 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독서교실은 책을 통한 어린이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종촌동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은 △열두 마리 새 △다다다 다른 별 학교 △거울 속으로 △달라도 친구 등을 주제 도서로 선정·운영한다.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점자 책갈피 만들기, 지점토 아바타 만들기, 미술놀이 등을 함께 진행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충북도교육청이 옛 청주 가덕중학교에 설치돼 있던 독립운동가 신홍식 선생의 흉상을 철거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중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공립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가 들어선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 가덕이 고향인 동오 신홍식 선생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라며 “지난해 가을까지 있던 흉상이 사라져 충북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는 데 동오 선생의 흉상이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맞지 않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피해자인 메이플이 9일 오후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17년형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지에서 20대 여신자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2009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18년 2월 출소한 뒤 다시 신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국제약은 지난 8일 자사 건강식품 직영몰인 '동국제약 건강몰'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동국제약은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이 누적 판매 200억원을 돌파하며 메가브랜드로 등극함에 따라,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건강몰을 오픈했다. 마이핏은 '내 건강을 위한 핏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크게 마이핏V, 마이핏B, 마이핏S 라인으로 나뉜다. 핏한 맞춤 영양 설계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마이핏V로 채우고, 마이핏B로 비우고, 마이
제주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로 소화할 수 없는 양의 하수가 유입되고, 수질 기준치를 넘어선 방류수가 바다로 나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중으로 하루 22만톤 규모의 수처리시설을 완공해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007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하루 13만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중 대부분 처리
김성미 북아트 작가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남해군 상주은모래문화체육센터 1층 문화예술공간에서 '남해에서 그림책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림책을 하나의 예술로 소개하는 아크릴화를 비롯해 그림책을 활용한 쉐도우 북, 동물 형태의 책장 오브제, 다양한 표현 방
개막 후 14연승으로 기세 좋던 선두 흥국생명이 흔들린다. 반면 14연패 늪에 빠졌던 최하위 GS칼텍스는 반등을 시작했다. 선두는 주춤하고 꼴찌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안갯속 판도다. 이번 시즌 초반 V리그 여자부는 흥국생명의 ‘싱거운’ 독주였다. 개막 후 14경기를 연속으로 이기며 일찌감치 ‘1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중반에 이르면서 판이 달라졌다.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타이인 15연승에 도전했던 흥국생명이 정관장을 상대로 완패, 기세가 꺾였다. 한번 흐름이 끊기자 곧바로 연패가 찾아왔다. 투트쿠 부르주와 아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83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9.7%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338건을 세무조사해 8376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330건을 세무조사해 3564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42.6%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008건 조사·1300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216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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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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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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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고독사 예방정책 과제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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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구대.파출소 현장 경찰관도 '복지 포인트' 받는다
치안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 받는 후생복지 혜택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임용권 행사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됐던 복지포인트를 올 해 부터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지급대상은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27명과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648명 등 총 975명이다.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 하면
제주개발공사, 올해 공공개발사업 1366억원 투자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국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366억원을 투입해 공공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세부적인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32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71억원, 공공분양주택 375억원 등이다.우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는 307억원을 투입해 기존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연동·법환·대림·일도1차·일도2차’ 총 252호의 준공을 위해 지속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신규 5개 지구인 ‘마음에온 서귀·건입2차·동홍1차·동홍2차·고성’ 총 187호에 대해서도 13억원을 투입해 설계에 착수한다.
제주 산간 지역 폭설에...일부 도로 '통제'
제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일부 도로의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부터 구 탐라대 사거리까지 구간과 5.16도로 첨단로 입구부터 서성로입구 교차로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10일까지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간도로의 도로 통제와 해제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야외활동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제주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