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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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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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올해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한다"
2025년에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합니다. 홍천군이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홍천군은 작년 12월 말까지 시행 중이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은 지역 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을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은 농업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동해해수청, 2025년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 안전점검에 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동해항과 주요 여객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지원을 위해, 항로표지시설 25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동해항과 강릉항 등에 입·출항하는 여객선의 주요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야간에 불빛을 내는 등명기와 항로표지 시설 전원 공급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25. 1. 8. ∼ 1. 22.까지 주요 관광
속초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8억 원 돌파
속초시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8억 원을 돌파했다. 2024년 속초시의 모금액은 2023년 4억 4천3백만 원 대비 81% 증가한 8억 1백만 원을 기록하며, 누적 모금액은 12억 4천4백만 원을 달성했다. 참여한 인원은 2023년 4,118명보다 3,436명이 증가한 7,554명을 기록했다.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이 전체 기부 건수의 94% 수준인 7,322건이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60%를 차지했다. 주요 연령층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30대~40대가 74.8%로 가장 많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충북지역 환경기초시설 예산 4,390억원 지원
원주지방환경청은 2025년 강원 및 충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등 4,3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강원 18개 시군에 442개 사업 3,174억원, 충청북도 5개 시군에 293개 사업 1,216억원을 지원한다.이중 하수도 예산은 2,846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대상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이다.올해 하수도 예
유럽 가스수출 루트 막힌 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공급 확대 조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