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8.15광복절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해 8일 "서울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국·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효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해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를 다시 사면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인 만큼,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가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정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됐으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국민의힘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 "국민 신뢰를 배반하...
3시간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사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여론추이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는 행보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후보들도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적 사면에 반대 견해를 밝혔던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정치인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8.15 특별사면에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작 야권 정치인 4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
21시간전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강하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취지가 강조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일제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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