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근절 위한 전자상거래 업계 소통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신한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6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에서 자사의 ‘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노란우산 소상공인 상생지원 패키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패키지는 ▲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노란우산 금융지원 협약보증대출 등으로 구성돼,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노란우산 상생지원금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기사
포항축협 한우고기 초특가 판매 행사 실시
경북 포항축협은 한우 소비 부진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마·폭염에 지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축산물프라자 등 직영매장에서 한우고기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할인은 물량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한우를 사육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
대구축협 최성문 조합장 ‘으뜸조합장상’ 수상
대구축협 최성문 조합장이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한 ‘으뜸조합장상’을 수상하며, 경북 지역 151개 농·축협 조합장 중 최고의 리더로 평가받았다. ‘으뜸조합장상’은 계통 간 상생·발전,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 우수성, 농협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 조합장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경북지역본부 최고
산란계협회 강원도지회, 회원 야유회 개최
대한산란계협회 강원도지회는 지난 10일 원주시 소초면 큰골산장에서 회원 야유회를 열고 무더위를 식히며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신동훈 원주축협장, 황원규 횡성군 축산과장, 이규성 원주시 축산팀장을 비롯한 축산 관련 단체장과 회원 및 가
인천시,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 개통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 개통식을 진행하고, 8월 1일부터 통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통식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정일영 국회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 지역 인사와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총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이 도로는 총길이 400m, 폭 30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구간 내에는 봉재산 하부를 통과하는 연장 270m의 봉재터널이 포함돼 있으며, 도로 양쪽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도로
기업 건강검진 서비스 ‘착한의사 비즈니스’, AI 기반 서비스 다각화 본격화
국내 최다 개인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를 운영하는 ㈜비바이노베이션이 기존 전통 사업자 에 편중된 기업 건강검진 시장에 진출 3년 동안 연평균 성장율 165%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며 B2C 시장에 이어 B2B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기업 임직원 전용 건강검진 서비스인 ‘착한의사 비즈니스’는 기업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건강검진의 예약을 넘어 임직원의 수검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고용주인 기업의 인사·총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사후관리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