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근절 위한 전자상거래 업계 소통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인천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이를 위해 8월 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전 공고문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사회적기업 육
사격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 올 여름도 포항을 찾아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맹훈련에 들어간다.31일 포항시에 따르면 사격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의 하계 합숙 훈련이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포항실내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하계 합숙훈련은 국가대표를 육성하기 위한 대한체육회 사업 중 하나로 대한사격연맹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후보선수는 2024년 7개 전국대회 중 상위 4개 대회 본선 합산기록에 따라 엄격하게 선발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일부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회의에서는 최종 관세 협정 타결 및 적용 등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협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강원형 관세 대응 바
제10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주최·주관 | 국립생태원응모분야 | 문학/수기접수기간 | 8월 25일까지지원자격 | - 생태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 기성작가도 참가 가능하며, 참가자격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공모주제 | -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동화 ① 동식물 등을 소재로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한 내용 ② 환경 위기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는 내용 등시상내역 |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신청방법 |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www.생
tags :#이달의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서울 월드컵공원에 있는 난지비치가 물놀이터로 변신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기존 공원 내 위치한 생태연못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진주시의 도시 얼굴이 새롭게 바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진주시가 지난 2019년 경남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 공간에서의 공간 이미지 변화를 새롭게 모색하면서 공공의 쓰임새와 함께 전체적인 도시 모양새의 품격이 높아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건축 분야의 목조건축의 경우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그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등 ‘공공건축 벤치마킹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있는 진주시 공공건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스토리 야시장’ 성황…세계유산 등재 축제 열기 가득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기사
“선생님 쾌유를 기원합니다”...임이자 의원 이철우 도지사 방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이자 국회의원이 31일 경북도를 방문, 은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접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임이자 의원은 “스승인 이철우 지사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강한 정신력과 의지로 병마를 이기는 스승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임 의원의 방문 소식을 듣고 직접 자리를 찾아와 반갑게 맞이하며, 제자와의 정겨운 재회를 기뻐했다.이 도지사는 “당 안팎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찾
기사가 자기 차에 ‘셀프결제’…어르신 행복택시 부정 사용 ‘수두룩’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가 속출함에 따라 적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211명이 1620회 걸쳐 약 147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행복택시
대구축협 최성문 조합장 ‘으뜸조합장상’ 수상
대구축협 최성문 조합장이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한 ‘으뜸조합장상’을 수상하며, 경북 지역 151개 농·축협 조합장 중 최고의 리더로 평가받았다. ‘으뜸조합장상’은 계통 간 상생·발전,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 우수성, 농협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 조합장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경북지역본부 최고
포항축협 한우고기 초특가 판매 행사 실시
경북 포항축협은 한우 소비 부진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마·폭염에 지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축산물프라자 등 직영매장에서 한우고기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할인은 물량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한우를 사육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
횡성 관내 어린이집 18곳에 불고기 전달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횡성축협은 지난 17일 횡성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횡성군 어린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축산물을 전달하는 ‘나눔축산 복 맞이 축산물 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횡성 관내 1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