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확정일자’ 청주시 전세사기 예방책, 정부에 반영
충북 청주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예방안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
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
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
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강도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다.진천경찰서는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50대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과 그의 손자 B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B씨는 강도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창문을 통해 탈출, 인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후보로 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북지사 공모 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천 신청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7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헌·당규상 경
대전 대덕구가 예방 중심 통합돌봄 사업 ‘돌봄건강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대덕구는 기존 3곳에서 운영하던 돌봄건강학교를 올해 5곳으로 늘려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5개 복지기관에서 돌봄건강학교 입학식을 했다. 돌봄건강학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 이전 단계에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예방 중심 통합돌봄 사업이다.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인지 프로그램, 정서활동, 공동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향기누리봉사회는 12일 식재료를 손수 구입해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김밥과 반찬 등을 홀로 노인 2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 예비후보들이 ‘중앙부처 이전 공약’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원석 국민의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세종시의회서 채택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 문체부 등이 광주전남 이전설이 나와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맞고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송민준 팬클럽, 생일 기념 진천군 고향사랑기부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최신기사
영주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영주시는 지역 식품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푸드테크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 제조 공정에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식품기업의 스마트 제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이스라엘, 이란 안보 책임자 사살 주장…"하메네이와 지옥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이 현재 이란 정부에서 사실상의 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7일(이하...
㈜삼광윈테크, 중국 사업장 경산시로 복귀 - 글로벌 기업의 귀환, 지역 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환점 -
경산시와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경산시청에서 ㈜삼광윈테크와 중국사업장의 국내복귀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광윈테크는 자동차·IT·드론 등 기계 장비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로봇 만들고 요리하며 깊어지는 정(情)… 봉화군 가족센터,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어
봉화군가족센터가 2026년 새봄을 맞아 주민 밀착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단편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일회성 행사를 탈피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온 가족이 행복한 봉화'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봉화군가족센터는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평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