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27일, 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협력해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 예방의 법적·정책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 실현” 추...
이는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협력해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 예방의 법적·정책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 실현” 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
김예지 의원이 22일,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를 인용해, 전국 공공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검찰의 5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 입니다검찰이 있도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족댓글단의 진상 전모를 밝히라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씨 등 국정농단을 특검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님, 이제 그만 가족댓글단의 전모를 밝히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 댓글 756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스무 살 남짓한 딸 이름으로만 152개의 비방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상한 것이한동안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수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
트랙터는 농업기계를 대표하는 기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농작업은 후방에 부착되는 작업기계가 수행하며, 트랙터 자체는 동력 전달자 역할만을 담당한다. 과거 소와 같은 가축이 수행하던 경운작업을 현대에는 트랙터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트랙터의 동력 전달 구조는 내연기관인 엔진에서 비롯되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작업기계를 전진시키는 "견인력" 제공, 작업기계 구동을 위한 "구동동력" 전달, 그리고 각종 움직임을 위한 "유압" 전달이 그것이다. 그러나 트랙터 엔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연료 에너지의 약 60%가 열로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봉사단이 겨울철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민의 신문 이 인천노인종합문화화관과 함께 회원들의 글쓰기 작품을 연재하는 을 신설합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글쓰기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시니어들의 작품들을 통해 세대간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나를 여는 시간 - 채진희 거울을 조용히 내려놓았다거울에는 내가 없었다겹겹이 쌓인 세월만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긍정의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본다찡그린 얼굴로 마주하지 않으려고활짝 웃어 본다있는 그대로 나를 마주하고열심히 살아낸 흔적들을 살펴본다연륜이 고랑처럼 패어 있
“기업과 사람이 머무는 도시, 춘천의 담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춘천의 비책을 발표했다.춘천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이 개최됐다. 포럼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역소멸시대, 춘천의 비책’을 주제로 발표했다.춘천의 비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인재육성 ▲첨단산업 ▲정주여건 ▲도시인프라다. 먼저 춘천 내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별 특 화과정 운영과 15분 학습생활권 구축 등 춘천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최고의
2024년 마지막 대회인 ‘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남자 초등부 16개 팀과 여자초등부 11개 팀, 총 2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먼저 진행된 여자 초등부에서는 무안초등학교가 금천초등학교를 14대 1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의 오주희와 이설이 5골씩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서민희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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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수도권 유일의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에 지정됐다. 인천 아라뱃길·드론인증센타~계양신도시로 이 지역은 실증비행 허용 등을 위한 각종 규제 특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계양구로 이어지는 아라뱃길과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인근의 드론비행시험센터에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동훈아이텍 “비밀·자산·취약점 통합 관리해 멀티 클라우드 보호”
다크웹에서 회사의 암호키 인증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 시스템의 인증서인지 알 수 없으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 경우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규모 조직일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리며 정확하지 않다.키, 인증서, 크리덴셜, 토큰, 기밀 데이터 등의 ‘비밀’은 중요 자산과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변경시켜 공격자의 접근을 차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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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펜문학회, 영문판 문학지 첫 발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울산지역위원회가 최근 지회 최초로 영문판 문학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창간호의 타이틀은 ‘The Everlasting Light’이며, 연간지 23호에서 ‘울산펜문학의 해외 진출과 활동 전망’을 문학정담 특집으로 다루면서 울산 문학의 세계화에 첫발을 내디딘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이번 영문판 책 ‘The Everlasting Light’에 실린 작품은 모두 ‘울산과 울산 주변’을 소재로 다뤘다. 시 부문에는 강세화, 권영해, 김감우, 도순태, 문송산, 박장희, 송은숙, 심수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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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역 인프라 울산KTX역 수준돼야”
태화강역의 이용객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울산KTX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27일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을 찾아 역 광장과 택시승하차장, 버스정류소, 이륜차 거치소 등을 살펴본 뒤 “관광객과 철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걸맞은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며 “태화강역의 관광·교통 인프라를 울산KTX역 수준으로 만들어 이용객 수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서울 청량리역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부산 부전
울산시의회 예산안 심사, 울산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주문
울산시의회가 27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문화복지환경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행정자치위행자위는 이날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 심사 등을 이어갔다. 김기환 위원은 당직실과 청원경찰 업무실 등의 운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당직자·청원경찰에 대한 예우를 위한 운영비 확보를 당부했다. 강대길 위원은 직원 상조 서비스
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꺾고 ‘6연승’...현대건설 넘어 V리그 여자부 2위로 우뚝
올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던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IBK기업은행은 지난 26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의 2024-2025 V리그 여자부 방문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하고 6연승 행진을 벌였다.기업은행의 6연승은 2017-2018시즌 이후 6년 만이다.시즌 8승 2패를 기록한 기업은행은 현대건설을 3위로 끌어내리고 2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개막 후 파죽의 9연승으로 선두를 질주 중인 흥국생명과 간격을 승점 5 차이로 좁혔다.기업은행으로선 1라운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