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인천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전제 조건인 국방벤처센터를 다음달 개소한다.시는 2월 중 송도갯벌타워 9층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인천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연구소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총괄하고 인천시가 예산 등을 지원하며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협력하는 구조다.시는 지난해 7월 인천연구원을 통해 ‘인천국방벤처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를 마치고 11월 의원 발의로 ‘인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월미도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북성포구의 매립 부지에 어항 시설을 설치할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설계안에 '어항구 지정을 위한 어항 시설'이 제외되면서 이곳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8일 인천시 동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매립 사업은 오염된 갯벌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자 2015년부터 시작됐고, 2024년 12월 7만5천㎡ 규모의 매립 공사가 끝났다.이후 인천해수청은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아직 상부 공간 활용 세부안을 정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6년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구직자와 참여기업을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이 사업은 장애인 구직자에게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ESG 경영 도입을 돕는 인천형 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지원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10개월이었던 인건비 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함과 동시에 지원금액도 110
인천 서구는 지난 16일 인천관광공사와 ‘공연 연계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구 내 주요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이 지역 관광과 체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서구에서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고, 향후 청라 스타필드 공연장 개관도 앞두고 있어 관람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구와 인천관광공사는 공연 관람객의 이동·소비 패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추홀노인복지관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활동교육을 마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사업에는 지역 어르신 305명이 참여,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된다.전통시장환경지킴이는 전통시장 내 안전선 준수 캠페인과 이용객 안내 활동을 통해 시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장보기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도시철도안전지킴이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안전 안내와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며, 복지시설급식도우미는 복지시설 내 급식·배식 보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며, 비록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차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오호통재의 심정으로 글을 쓴다. 도대체 작금의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제 국제질서도 약육강식의 세계로,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유린해도 되나. 봉건사회가 아니라 문명 이전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압박과 전복을 시도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간의 규약과 국제질서, 국민과 주권은 어디에 있기에 이러한 일들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바로잡겠다.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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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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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현장 중심 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 중인 ‘2026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마당’이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번 소통 행보는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 주민들의 ‘송곳 질문’에 시장과 실무 국장이 즉석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실전형 토론’으로
영주시, 300억 투자 유치…건강기능식품 공장 들어선다
영주시가 농업 중심 산업 구조에 제조업 기반을 더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영주시는 23일 시청 강당에서 ㈜코리아화인에프티, 경상북도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코리아화인에프티는 총 300억 원을 투자해 영주시
[1.23 피아Ai 정치뉴스] 거대 여당을 향한 ‘합당 러시’와 인사청문회 정면충돌…정치가 스스로 만든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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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43% 상승…군위군 4.33%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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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외국인 근로자 '소통의 문' 연다…2026 하동 한국어학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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