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관세청은 8일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밝혔다.주요 성과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향수 면세범위 60ml → 100ml 확대이다.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창녕군은 부부와 예비부부 등 임신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가임기 남녀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임신 전부터 남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여성은 전반적인 가임력의 수준을 확인하는 난소기능검사와 생식건강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검사 대상자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최근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캠핑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1~2023년도 캠핑 가스 중독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53건의 캠핑 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6건으로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았다.월 별로 살펴보면 1월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2월 24건, 11월 23건, 4월 20건, 3월 15건, 5월 1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물질별로 보면 화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대구지역 유일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축제가 이번 주말 펼쳐진다. 13일 달서구에 따르면 17~18일 이틀 간 지역 내 선사테마 공원인 한샘청동공원 및 선돌마당공원, 달서선사관에서 ‘2024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를 연다. ‘모두가 함께 떠나는, 2만년전 선사시대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우선 17일 ‘도약과 화합’을 주제로 한 선사무용제를 시작으로 불 퍼포먼스,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뤄진 선사음악회를 선보인다. 18일에는 △선사 그림그리기 대회 △선사올림픽 ‘선사인이 돌아왔다’ △선사인 퍼레이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
대구 중구는 중구대표맛집으로 신청한 업소에 대한 맛과 멋, 위생·서비스 부문 등을 블라인드로 평가할 중구 대표맛집 현장평가단 8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먹거리·외식산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대구시 및 중구 관련 기자단과 중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중인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6~7월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건소 위생과 이메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3월 중구대표맛집 신규업소 21개소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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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서 펼쳐지는 한일 음악의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및 엔카 팬들이 모두 기대하는 가장 화려한 음악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트로트&엔카 가수들의 합동콘서트인 만큼 역동적인 협연이 기대된다.‘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음악적 협력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한국에서 ‘
[영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학교 급식실&그럼 밥은 누가 어떻게 지을까
창원 온천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는 정성미 씨는 처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을 때가 여전히 선명하다. "일이 힘든데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손가락 하나 정도 화상 당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처럼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서는 일상처럼 오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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