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월 30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안심업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생등급제 안정적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지원 ▲식품안심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대구리프트성형외과에서 울쎄라 시술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안면거상술을 받고 3차신경통이라는 심각한 신경계 후유증을 얻은 환자가, 이후 병원으로부터 사실상 진료거부까지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관할 보건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공식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 중구보건소는 최근 대구리프트성형외과의 진료거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구글이 AI 오버뷰에서 AI 모드로 직접 전환해 대화형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AI 오버뷰는 구글 검색 상단에 표시되는 AI 요약 기능으로, 사용자가 후속 질문을 하면 AI 모드로 전환돼 심층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구글은 AI 오버뷰 기본 모델로 제미나이3를 적용하며, 검색을 정적 경험에서 AI 중심 대화형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구글 검색 제품 부문 로비 스타인 부사장은 "사용자는 단순한 정보 검색뿐 아니라 복잡한 질
삼양사의 더마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앤서가 피부 본연의 컨디션을 개선해 다양한 피부 고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PDRN 브라이트닝 세럼’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메디앤서는 국내외에서 PDR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장 흐름에 맞춰 이번 신제품을 개발했다. 인체와 유사한 구조로 안정성이 높은 연어 유래 PDRN을 적용했으며 특히 2만ppm 고함량 적용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이번 신제품은 ‘PDRN’ 성분에 고함량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대구광역시는 2월 2일 오후 1시 30분, 구 중앙파출소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홍식 회장과 임직원, 운영위원,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한 62일간의 행복한 동행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30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소방활동 우수의용소방대 시상식을 개최하고, 도내 402개 의용소방대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의용소방대 선발은 의용소방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사회간접자본 교통망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 착수에 나선다. 도내 전체 추진 SOC 사업의 절반이 넘는 11조 원 규모가 올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강원 교통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내 SOC 교통망 사업은 총 40개, 22조 3,276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착수 사업은 11개, 11조 2,798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0.5%에 달한다. 이미 추진 중인 29개 사업 11조 원까지 합치면, 강원 전역에서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