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한 신문이 3.12일자 ｢ 국민성장펀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발전소 사업 8월 자금조달 매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3월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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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북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32만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
경상북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경북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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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나눔에 책 보고 민원까지”…완주 ‘고운삼봉도서관’ 7월 문 연다
전북 완주 삼봉신도시에 조성된 고운삼봉도서관이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민원과 육아 기능까지 결합한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고운삼봉도서관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69㎡ 규모로 조성됐다.
올해 1월 건축과 인테
석유공사 이현철 상임감사위원 취임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이현철 신임 감사가 취임하며 조직 내부 통제와 예방 중심 감사 체계 구축에 나선다.한국석유공사는 이현철 신임 상임감사위원이 18일 울산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현철 상임감사위원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대 및 제7대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국회의장 비서관, 수원시청 대외협력사무소장 등을 거치며 정책 기획과 현장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이 감사위원은 취임사에서 “감사실은 단
고창의용소방대 연합회 "산불 없는 고창 위해 봄철 예방 순찰 총력"
전북자치도 고창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기를 맞은 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창의용소방대 연합회가 대대적인...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 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
경기 광주시,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완료 본격 개통
경기 광주시는 18일 곤지암읍 장심리 마을안길 교통혼잡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