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성폭력 범죄 초범 감경, 정의롭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사회적 낙인을 짊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심각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국정방향으로 광역 통합을 중심으로 한 5극3특의 한반도 체질개선을 내놓은 만큼 인천 등 수도권은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신년 기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연구원이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3 : 인천시민의 눈물’을 내놨다. 비상계엄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과 공직선거법, 제물포르네상스, 전세사기 대응 등이 주요한 지적으로 평가됐다.  민주연구원은 21일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3편 :
인천 계양구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인천소방본부는 22일 오후 8시36분쯤 계양구 계산동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인력 49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약 2시간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일 인천 서구청에서 '행복얼라이언스 결식 우려 아동 행복 도시락 나눔'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회사 인근 거주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4월9일까지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락 제조와
“인천에 있는 장애인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계수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은 21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지역의 장애인 생활 여건이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뇌성마비 장
가격 논쟁 본질 가려···농식품 물가 왜곡자급률·생산기반 물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국 농식품 물가를 둘러싼 ‘고물가 프레임’이 실제 구조와 동떨어진 채 정책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품목 가격 급등이 반복되며 체감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농식품 전반을 구조적 고물가로 규정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는 지적이다.지난 22일 열린 2026 농업전망에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은 ‘농식품 물가 현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경북 청송군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청송사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행 축제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 경쟁력,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27개를 선정했다.청송사과축제는 이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으며, 앞서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지정되는 성과를
17시간전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 분야 쟁점과 이행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선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교육가족들이 우려해 온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과 관련해, 기존 ‘관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선제 차단 안정생산 기반 조성
춘천시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차단부터 과원 현대화, 생력화 장비 보급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병해충은 막고, 일손은 덜어 과수 농가가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시는 올 한 해 동안 △검역·돌발 병해충 선제 방제 △신규·기존 과원 생산 기반 조성 △농촌 고령화 대응 생력화 장비 지원 등 3대 핵심을 중심으로 과수 분야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 100만원이 투입된다.우선 과수농가의 최대 위협인 병해충 대응에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21시간전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신사 뷰티, 성수에 상설 매장 오픈 '승부수'… 오프라인·글로벌 영토 확장
무신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뷰티 큐레이션 서비스 '무신사 뷰티'가 2026년을 기점으로 '넥스트 뷰티'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하고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는 투자 규모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2026 밀라노 올림픽 선수 전원에 '갤럭시 Z 플립7' 제공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27일 공개했다.삼성전자는 약 90개국 3800여 명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이 제품을 제공한다. 선수들은 선수촌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롯데그룹, 최대 명절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1조 749억원 조기 지급
롯데그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만 3000여 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1조 74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2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롯데이노베이트 등 27개 계열사가 동참한다. 참여 계열사들은 원래 지급 기일보다 평균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래 과학교육의 현장을 직접” 두산연강재단, 과학교사 학술시찰 진행…“국내외 산업·교육 탐방 확대”
두산연강재단이 초·중·고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과학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1월 26일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25%로 전격 인상 발표…"국회 무역합의 미이행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인상의 직접적 원인은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26일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