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27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과 공정위 관계자가 함께 참석 하도급법 제정 40주년에 따른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과 공정위 관계자가 함께 참석 하도급법 제정 40주년에 따른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미래에셋그룹은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그룹 장기 성장 전략인 Global, AI·Digital, 연금 비즈니스 강화 기조 반영 및 성과중심의 명확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89명, 해외법인에서 8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투자전문그룹으로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김화중 PWM부문대표, Global 전략팀 문지현 상무 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여성 리더와 30대를 포함한 80년대생 젊은 리더를 과
하나금융그룹은 11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그룹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ESG 대축제 '2024 모두하나데이'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모두하나데이'는 지난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그룹의 사회가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오는 2025년 1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ESG를 모호한 일국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연구하고 지역 정합적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ESG 전문 교육과정’이 그간의 촘촘한 준비로 지난 14일 드디어 막을 열었다.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주관하여 『ESG 로컬 이노베이티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라고 공식 명칭화한 본 과정에는, 바야흐로 ESG가 경영 현장에서 당장 핵심 이슈로 부딪치고 있는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등 ESG에 대해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지난 10월 23일 베트남 농업농촌부 산하 농업디지털전환센터와 스마트축산 기술의 개발과 홍보, 현지 축산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닌빈성 양돈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선진 양돈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양 기관의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송하중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한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상호 연구·협력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재해심사 및 보상 노하우 공유, 재활서비스 신규 개발 ▲재해보상 분야 전문인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TS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1월은 온 산을 알록달록 물들인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아 가을 산행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거창 금원산에는 단풍과 나무가 많아 오색색감을 뽐낸다.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늦더위에 이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나뭇잎의 떨겨층이 발달해 잎이 빠르게 떨어져 낙엽 되거나 혹은 수분이 부족해 가을 단풍이 예년 같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추위 이후에 기온이 상승했고 가을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나뭇잎에 수분을 공급해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금원산
부산 사하구과 동아대학교는 13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년 창업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동남권 최초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서부산권 대표 창업지원대학인 동아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친화적 창업생 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청년창업 부트캠프 운영,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주기업 창업보육공간 연계, 사하구 중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서홍동,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 성료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극단이어도, 24일 제주문예회관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 공연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최신기사
펜실베니아 하원 법안 발의..."州 정부 준비금 중 최대 10% 비트코인에 할당"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편입하려는 미국 주 움직임이 늘고 있다.디파이언트에 따르면 14일 펜실베니아 주 하원 의원들은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펜실베니아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주 정부가 보유한 준비금 자산 중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해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고 투자를 다각화하려는 취지다.법안 초안은 비트코인 옹호 단체인 사토시 액션 펀드와 협력해 작성됐다.
"부천화재 사고 잊었나" 국내 난연 제품은 '시몬스' 한 곳
본격적인 겨울시즌을 맞아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자연스레 화재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은 물론 숙박 업소에서 조차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
[기획] 초원의 수도, 대제국을 건설한 요나라 상경과 원나라의 상도
※편집자주=이 글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10박 11일동안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요하 답사를 동행하며 얻은 지식과 정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홍종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