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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8)-조세포탈(2)

조세법처벌법상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조세포탈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즉 조세법처...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전 부서 및 산하 기관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고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홍 시장은 이날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주요 특별지시사항은 △ 각 기관 산불경계령 발동, 전 직원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소셜미디어기자단과 주부기자단을 대상으로 ‘SNS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했다. 최신 영상 트렌드를 반영해 기자단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포항시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에는 공무원들도 참여해 영상 홍
대구 군위군은 20일 군위농공단지 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위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군위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에서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를 수상했다.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패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직능인,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직능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구시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사회진출이 힘든 고립청년과 고립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소통 및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1대1 심화상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회복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주에서도 산불이 났지만 6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주시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9분께 양남면 석촌리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하지만 남아 있던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오후 1시 25분께 재발화 신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22시간전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수선화가 개화를 시작해 이국적인 풍광의 달빛정원과 어우러진 노란 물결을 뽐내고 있다.올해는 겨울철 한파가 유난히 길어 전국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진주의 수선화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는 수선화를 비롯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꽃들이 이제 막 개화 준비를 마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이에 맞춰 오는 29일과 30일에는 「봄, 다시 만난 봄, 설레나 봄」이라는 주제로 봄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해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형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일상회복을 위한 5대 추진방향을 밝혔다.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학대피해아동·아동 가정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6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업무 조율 및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인권보호 및 학대피해아동에게 스포츠 시설 체험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
박완수 지사가 27일 산청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하며 “지금은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을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
4월 호주와의 원정 친선경기 2연전에 나설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오는 4월 호주 여자대표팀과 친선경기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시간으로 1차전은 4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 알리안츠 스타디움, 2차전은 4월 7일 오후 6시 30분 뉴캐슬의 맥도날드 존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다.작년 10월 부임 후 모든 소집에서 새 얼굴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우 감독은 이번 A매치에서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핑크레이디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선수에만 변화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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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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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 발표
부산시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시에 따르면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 문현역,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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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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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처리 나선다
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앞장선다.광주광역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1200만원 투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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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김만식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국내 최초의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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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금부턴 뒷불 감시 집중...이재민, 행정적·재정적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 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역별 현장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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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사망자 대부분 고령층…"재난 취약계층 맞춤 대책 필요"
경북 북동부를 휩쓴 대형 산불 재난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고령층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힘으로 대피하기 힘든 고령층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로 인한 사망자·실종자 18명 가운데 14명의 평균 연령은 78세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은 59세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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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연락이 끊겼던 80대 주민이 산불 잔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영양에서는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로써 지난 22일 시작된 경북 산불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늘었다. 29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의성군 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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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9일째인 29일 산림 당국이 마지막 남은 화선인 지리산권역 진화에 나선 가운데 산청군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산청군은 이날 오전 8시 33분께 삼장면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산불 확산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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