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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비판…“법 위반해도 의원직 유지, 말이 되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SNS를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입법자다.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20일 “국회 본연의...
한화시스템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MSCI는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AAA부터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한화시스템이 받은 AAA 등급은 전 세계 우주항공·방산 부문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7% 이내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다. 국내 방산기업이 이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웅제약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며 차세대 신약개발 환경 조성에 나선다.대웅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국내 신약개발 전 주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웅제약은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에 참여하며,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고 강북삼성병원, 대웅제약 등 병원
금융위원회가 신용거래융자 증가가 가계부채 확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대해, 증권사와의 모니터링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위는 17일 ‘최근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신용거래융자의 절대 규모가 증시 활성화로 증가했다”며 “투자자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현재 증권사별 총량제한, 보증금율·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관리 등을 통해 신용거래융자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역삼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역삼센트럴자이’를 12월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로 구성된다.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분당선 환승역인 선
하이트진로는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의 새 디지털 광고에서 최근 화제가 된 글로벌 기업 수장들의 ‘치맥 회동’을 패러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광고 속에서는 모델들이 테라 맥주와 치킨을 즐기며 자동 소맥 제조기인 ‘테라타워’를 사용해 소맥을 만드는 장면이 연출된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성이 치킨집에 들어서며 테이블 위에 ‘테라 쏘맥타워’를 올려놓고 테라 병을 들면서 “디너 이즈 프리”라고 외치는 모습과 함께 러브샷을 나누는 세 사람의 장면이 이
우주항공청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면적과 일부 특수시설 누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주청은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단계적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우주청은 18일 “조기 완공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밝혔다.건축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일괄 진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공고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기획제안서 평가를 거쳐 연내
넷마블은 21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을 유지하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 연수를 열었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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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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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5/26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여자부의 김민지는 1,500m와 1,000m 개인 종목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민지는 1,500m에서 2분30초659로 1위를 기록했으며, 1,000m에서도 1분34초522로 금메달을 추가했다.또한, 여자 1,500m에서는 김민지 외에 오송미와 강민지가 각각 은메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 활용과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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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의의무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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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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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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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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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계약에서 연대책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계약 전 단계까지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21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촉진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법안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