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1)-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②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혈우병은 환자의 혈중 응고인자 양에 따라서 중증, 중등도,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1% 미만인 경우를 중증이라고 하며 외상이 없어도 저절로 출혈될 수 있으므로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그리고 출혈 부위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생명과 직결된다. 즉, 두경부(head & n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깡패'에 빗대 강력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원색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
21대 대통령 후보들의 제주지역 공약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운영을 통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은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또한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목적을 그대로 담았다.다만,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제시, 3개 기초시를 부활하려는 제주도와의 공감대가 필요
국민의힘이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선거대책기구 인선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12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인 체제로 출발하게 됐다. 아울러 선거대책본부 산하 기구 구성 및 후보 직속 조직 등 핵심 선대 조직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대위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교체’와 ‘기능 중심 재편’이다. 특히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청년본부장을 맡으며, 국민의
이글루코퍼레이션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34억8700만 원, 영업손실 8억9900만원, 당기순손실 8억8800만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232억1300만 원, 영업손실 9억2200만 원, 당기순손실은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AI 기반 보안 솔루션 사업의 성장과 우호적인 영업 환경 조성의 영향으로, 연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6% 상승했고 적자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이글루코퍼레이션은 보안 운영 및 분석, 위협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2일 윤동진 신임 원장이 제5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30여 년간 농정 기획, 정보기술, 통상 등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혁신을 선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농정원의 역량도 발전해야 한다”며,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농정원은 세종에 자리한 기관으로서,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본부청사 중앙홀에서 공단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단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식’을 가졌다.새로운 미션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진주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설정했고, 비전으로는 “혁신적 시설관리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 공기업”을 제시하며,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고품격 시설관리 행복한 진주시민”이라는 슬로건과 4대 경영목표, 12대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하며 새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은 지난 8일 경남 함양군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제8기 함양임업대학 입학식’을 열고,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학사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함양임업대학은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는 물론, 가공과 유통, 마케팅 등 분야별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약 50여 명의 임업인과 일반인이 참여하며, 오는 7월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구광수 양산교육원장은 “함양임업대학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임업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직사회 개혁, 청년·서민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공직사회 내 부패 방지를 위해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 엑티브모델아카데미 시니어모델 1기와 2기 수강생들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최신기사
가덕도신공항에 어른거리는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림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겠다며 오는 2029년 12월 개항 예정으로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표류하면서 수십 년 제자리 걸음인 새만금사업의 어두운 그...
"리얼마이즈 땅콩버터" 전체 문제 등 5월 13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얼마이즈 땅콩버터'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5월 13일 오전 6시 5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얼마이즈 땅콩버
소박함을 숭상한 민족, 무기교의 기교, 구수한 큰 맛
조선 예술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사랑했던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꾸밈없는 조선의 무기교를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경우라면 새나 벌이 하는 것보다 자연을 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한층 더 응집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물건을 보면 이 응집이 순수하기 때문에 잘못 응집시키는 법이 없다. 이에 비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것은 이따금 가공이 지나쳐 도리어 그 맛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조선 것에는 과오가 적다. 자연을 좇아 자연에 가깝게 작용한다. 보는 이의 느낌으로 말하자면 신경을 쓴 것이
지휘자 정명훈, 세계 최고 권위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 선임…아시아인 최초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 권위의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에 선임됐다. 라 스칼라 극장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음악
DFDV, 솔라나 매입 전략 탄력...17만2670 SOL 추가 확보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솔라나를 추가 매수하며 암호화폐 보유액이 1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코인데스크가 12일 보도했다.DFDV는 17만2670 SOL을 평균 136.81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를 위해 총 2360만달러를 투자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DFDV는 현재 59만5988 SOL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 기준으로 1억500만달러 규모에 달한다. DFDV는 보유한토큰을 장기 보유하며 자체 밸리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밸리데이터들에 스테이킹해